외국인투자법1999-02-26 버전
- 카테고리
- 외교·대외경제
- 채택일
- 1992-10-05
- 보는중 버전
- 1999-02-26
- 조문수
- 20조
- 장수
- 0장
- 출처
- mobu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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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계여러나라들과의경제협조를확대발전시키는것은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의일관한정책이다. 국가는완전한평등과호혜의원칙에서외국투자가들이공화국령역안에투자하는것을장려한다. 제2조이법은외국투자가의투자를보호하며외국투자기업의합법적권리와리익을보장하기위한일반원칙과질서를규제한외국투자관계의기본법이다. 외국투자가란공화국령역안에투자하는다른나라의법인과개인을말한다. 외국투자기업이란공화국령역안에창설한합작기업, 합영기업, 외국인기업을내용으로하는외국인투자기업과외국기업을말한다. 합작기업이란우리측투자가와외국측투자가가공동으로투자하고우리측이운영하며, 계약조건에따라상대측의투자몫을상환하거나리윤을분배하는기업을말한다. 합영기업이란우리측투자가와외국측투자가가공동으로투자하고공동으로운영하며, 투자몫에따라리윤을분배하는기업을말한다. 외국인기업이란외국투자가가단독으로투자하여운영하는기업을말한다. 외국기업이란공화국령역안에서소득원천이있는다른나라기관, 기업체와개인및기타경제조직을말한다.
외국투자가는공화국령역안에합작기업, 합영기업과라진-선봉경제무역지대안에외국인기업을창설운영할수있다.
국가는외국투자가와외국투자기업의합법적권리와리익, 경영활동조건을보장한다.
다른나라기관, 기업체와개인및기타경제조직들은공화국령역안에투자할수있다. 해외조선동포들도해당법규에따라공화국령역안에투자할수있다. 제6 조외국투자가는공업, 농업, 건설, 운수, 체신, 과학기술, 관광, 류통, 금융을비롯한여러부문에투자할수있다.
국가는첨단기술을비롯한현대적기술과국제시장에서경쟁력이높은제품을생산하는부문, 자원개발및하부구조건설부문, 과학연구및기술개발 외국투자법 419 부문에대한투자를장려한다.
장려하는부문에투자하여설립한외국인투자기업은소득세를비롯한여러가지세금의감면, 유리한토지사용조건의보장, 은행대부의우선적제공과같은우대를받는다.
라진-선봉경제무역지대안에창설된외국인투자기업은다음과같은특혜적인경영활동조건을보장받는다. 1. 국가가따로정한품목을내놓고는수출입물자에대하여관세를적용하지않는다. 2. 생산부문에서리윤이나는해로부터3년까지소득세를물지않으며, 그다음 2년까지소득세를50%범위에서덜어줄수있다. 소득세률은다른지역보다낮추어결산리윤의14%로한다.
국가는라진-선봉경제무역지대안에기업을창설하거나그운영을위하여입출국하는외국투자가들의수속절차와방법을편리하게정하도록한다.
민족경제발전과나라의안전에지장을주거나경제기술적으로뒤떨어지고환경보호의요구에저촉되는대상의투자는금지하거나제한한다.
외국투자가는화페재산, 현물재산, 공업소유권, 기술비결을비롯한재산과재산권으로투자할수있다. 이경우투자하는재산과재산권의가치는해당시기의국제시장가격에기초하여당사자들사이의합의에따라평가한다.
외국인투자기업은우리나라또는다른나라에지사, 대리점, 출장소같은것을내오거나새끼회사를창설할수있으며, 다른나라의회사들과기업을련합할수도있다.
합작기업, 합영기업, 외국인기업은공화국의법인으로된다. 공화국령역안에있는외국기업의지사, 대리점, 출장소같은것과외국기업은공화국의법인으로되지않는다.
국가는외국투자가와외국인투자기업을창설하는데필요한토지를최고 50년까지임대하여준다.
외국인투자기업은우리나라로력을채용하여야한다. 계약에의하여정해진관리인원과특수한직종의기술자, 기능공은중앙무역지도기관과합의하고다른나라사람을채용할수있다. 우리나라로력은해당로력알선기관과계약을맺고, 그에따라채용하거나내보낼수있다.
외국투자가와해당외국투자기업은소득세, 거래세, 재산세를비롯한세 금을물어야한다.
외국투자가는리윤의일부또는전부를공화국령역안에재투자할수있다. 이경우재투자분에대하여이미납부한소득세의일부또는전부를되돌려받을수있다.
외국인투자기업과외국투자가가투자한재산은국유화하거나국가가거두어들이지않는다. 불가피한사정으로국유화하거나거두어들일경우에는해당한보상을한다.
외국투자가가기업운영에서얻은합법적리윤과기타소득, 기업을청산하고남은자금은공화국의외화관리와관련한법과규정에따라국외로송금할수있다.
국가는외국인투자기업의경영비밀을법적으로보장하며외국투자가와의합의없이공개하지않는다.
외국인투자와관련한의견상이는협의의방법으로해결한다. 협의의방법으로해결할수없을경우에는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이정한중재또는재판절차로해결하며제3국의중재기관에제기하여해결할수도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