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전자전이생물안전법
- 카테고리
- 과학기술·지적소유권·체신
- 채택일
- 2004-12-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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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05-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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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전자전이생물은 유전자재조합기술과 생물분류학적《과》의 범위를 벗어난 세포융합기술을 적용하여 만든 새로운 유전적특성을 가진 생물체와 그 산물이다.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유전자전이생물안전법은 유전자전이생물의 연구개발, 생산, 수출입, 관리, 자료보호에서 제도와 질서를 엄격히 세워 유전자전이생물에 의한 피해를 미리 막고 인민들의 건강과 생물다양성의 보존 및 지속적리용에 이바지한다.
과학기술적인 담보밑에 유전자전이생물을 연구개발, 생산, 수출입하는 것은 유전자전이생물의 안전성을 보장하는데서 나서는 선차적요구이다. 국가는 유전자전이생물의 연구개발과 생산, 수출입질서를 바로세우고 엄격히 지키도록 한다.
국가는 유전자전이생물의 류출사고를 미리 막으며 환경에 부정적영향이 미치지않도록 한다.
국가는 유전자전이생물자료기지를 현대적으로 꾸리며 자료수집과 교환, 보호사업을 전망성있게 하도록 한다.
국가는 유전자전이생물안전사업부문에 대한 투자를 계통적으로 늘여 필요한 설비를 현대적으로 갖추며 전문일군들을 계획적으로 양성하도록 한다.
국가는 인민들속에 유전자전이생물지식을 널리 보급하며 그들이 유전자전이생물안전사업에 적극 참가하도록 한다.
이 법은 유전자, 유전자운반체, 유전자전이생물과 그밖의 동식물(가공품 포함)을 연구개발, 생산, 수출입, 수송, 보관, 판매하는 기관, 기업소, 단체와 공민, 우리 나라 주재 다른 나라 대표부, 외국투자기업, 외국인에게 적용한다. 해당 국제기구에서 규정한 인체용유전자전이의약품의 수출입에는 이 법을 적용하지 않는다.
유전자전이생물안전사업과 관련하여 이 법에서 규제하지 않은 사항이 우리 나라가 승인한 국제조약에 있을 경우에는 그에 따른다.
유전자전이생물은 위험성평가와 승인을 받아야 연구개발하거나 생산, 수출입할수 있다. 유전자전이생물의 위험성평가와 연구개발, 생산, 수출입승인은 중앙과학기술행정지도관리기관이 한다.
유전자전이생물을 연구개발, 생산, 수출입하려는 기관, 기업소, 단체와 공민은 중앙과학기술행정지도관리기관에 신청문건을 내야 한다. 수출유전자전이생물에 대하여 수입당사자가 위험성평가문건과 해당 기관의 심의문건을 요구하지 않을 경우에는 신청문건을 내지 않을수 있다.
유전자전이생물의 수입신청을 하려는 기관, 기업소, 단체는 미리 수출당사자로부터 유전자전이생물에 대한 위험성평가문건과 해당 기관의 심의문건을 요구하여 신청문건과 함께 내야 한다. 부득이한 사정으로 해당 나라 또는 지역에서 위험성평가문건과 심의문건을 받을수 없을 경우에는 위험성평가에 필요한 자료를 내야 한다.
과학연구, 전시회 같은 목적으로 유전자전이생물을 우리 나라에 들여오려는 기관, 기업소, 단체와 공민은 중앙과학기술행정지도관리기관의 반입승인을 받아야 한다. 부득이한 사정으로 반입승인을 받을수 없을 경우에는 중앙과학기술행정지도관리기관에 통보하여야 한다.
우리 나라를 경유하여 유전자전이생물을 다른 나라로 내가려는 기관은 그 품명과 수량, 포장 및 표식상태, 출발지와 도착지, 수송방법 같은 것을 중앙과학기술행정지도관리기관에 통보 하여야 한다.
중앙과학기술행정지도관리기관은 유전자전이생물의 연구개발, 생산, 수출입신청문건을 접수하면 90일안으로 검토하고 해당 기관, 기업소, 단체와 공민에게 접수통지서를 보내야 한다. 이 경우 유전자전이생물의 수입신청문건의 접수통지절차와 방법은 달리 규정하지 않는 한 생물안전에 관한 국제조약에 따른다.
중앙과학기술행정지도관리기관은 유전자전이생물의 연구개발, 생산, 수출입신청문건에 결함이 있을 경우 그것을 돌려보낼수 있다. 신청문건을 돌려받은 기관, 기업소, 단체와 공민은 결함을 고치고 다시 제기할수 있다.
중앙과학기술행정지도관리기관은 연구개발, 생산, 수출입신청을 받은 유전자전이생물에 대하여 위험성평가를 하여야 한다. 이 경우 유전자전이생물의 위험성평가는 전문과학연구기관에 의뢰하여 한다.
유전자전이생물의 위험성평가를 의뢰받은 기관은 과학적인 자료와 증거에 기초하여 유전자전이생물의 특성과 그것이 사람의 건강 또는 생물다양성의 보존 및 지속적리용에 미칠수 있는 영향을 객관적으로 분석평가하여야 한다. 이 경우 해당 기관, 기업소, 단체와 공민에게 필요한 자료를 요구할수 있다. 위험성평가항목과 기준, 방법을 정하는 사업은 중앙과학기술행정지도관리기관이 한다.
유전자전이생물을 위험성평가를 진행한 과학연구기관은 위험성평가보고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작성한 위험성평가보고서는 중앙과학기술행정지도관리기관에 제출하여야 한다.
중앙과학기술행정지도관리기관은 유전자전이생물의 연구개발, 생산, 수출입신청문건을 심의하고 승인 또는 부결하는 결정을 하여야 한다. 이 경우 해당 기관으로부터 심의에 필요한 자료 또는 분석을 요구하거나 전문일군을 참가시킬수 있다.
중앙과학기술행정지도관리기관은 유전자전이생물의 연구개발, 생산, 수출입심의결과를 그 신청을 접수한 날부터 270일안으로 해당 기관, 기업소, 단체와 공민에게 서면으로 알려주어야 한다. 유전자전이생물의 연구개발, 생산, 수출입신청이 부결되였을 경우에는 그 리유를 밝혀야 한다.
연구개발, 생산, 수출입을 금지하거나 제한하는 유전자전이생물은 다음과 같다. 1. 사람의 건강과 생물다양성의 보존 및 지속적리용에 부정적영향을 줄수 있다고 인정되는 유전자전이생물 2. 사회, 경제, 문화발전에 부정적영향을 줄수 있다고 인정되는 유전자전이생물
유전자전이생물의 연구개발, 생산, 수출입부결통지서를 받은 기관, 기업소, 단체와 공민은 부결통지서를 받은 날부터 60일안으로 다시 심의하여 줄데 대한 의견을 중앙과학기술행정지도관리기관에 제기할수 있다. 중앙과학기술행정지도관리기관은 제기된 의견을 접수한 날부터 90일안으로 다시 심의하고 그 결과를 해당 기관, 기업소, 단체와 공민에게 통지하여주어야 한다.
유전자전이생물의 연구개발, 생산, 수출입승인을 취소할수 있는 경우는 다음과 같다. 1. 연구개발, 생산, 수출입이 승인된 유전자전이생물이 사람의 건강과 생물다양성의 보존 및 지속적리용, 사회, 경제, 문화발전에 부정적영향을 줄수 있다는 사실이 새로 밝혀졌을 경우 2. 속임수 그밖에 부당한 방법으로 유전자전이생물의 연구개발, 생산, 수출입승인을 받았을 경우 3. 승인받은 목적, 내용과 다르게 유전자전이생물을 사용하였을 경우
위험성이 없는 것으로 평가된 유전자전이생물은 중앙과학기술행정지도관리기관에 등록하고 유전자전이생물자료교환기지를 통하여 공개한다. 유전자전이생물을 공개할 경우에는 중앙과학기술행정지도관리기관의 승인을 받는다.
위험성이 없는 것으로 공개된 유전자전이생물에 대하여서는 연구개발, 생산, 수출입절차를 간소화할수 있다. 이 경우 따로 정한데 따른다.
유전자전이생물의 연구개발을 승인받은 기관, 기업소, 단체와 공민은 위험성급수에 따르는 해당 생물안전실험실에서 페쇄적리용기준과 실험조작규범의 요구대로 연구개발사업을 하여 야 한다. 유전자전이생물연구개발의 위험성등급과 페쇄적리용기준을 정하는 사업은 중앙과학기술행정지도관리기관이 한다.
기관, 기업소, 단체와 공민은 유전자전이생물의 연구개발에 리용하는 유전자를 중앙과학기술행정지도관리기관에 등록하며 국가검정을 받아야 한다. 등록하지 않았거나 검정받지 않은 유전자는 연구개발에 리용할수 없다.
기관, 기업소, 단체와 공민은 유전자전이생물을 새로 연구개발하였을 경우 중앙과학기술행정지도관리기관에 등록하고 유전자전이생물등록증을 발급하여야 한다. 등록증을 발급받지 못한 유전자전이생물은 생산에 도입할수 없다.
유전자와 관련한 기술봉사를 하거나 첨단생물공학제품 및 유전자전이생물을 생산하려는 기관, 기업소, 단체는 생물안전인증을 받아야 한다.
유전자전이생물을 수송하는 기관, 기업소, 단체는 그것이 방출되지 않도록 밀페하여야 한다. 밀페하지 않은 수단으로 유전자전이생물을 수송할수 없다.
유전자전이생물을 연구개발, 생산, 수출입하려는 기관, 기업소, 단체와 공민은 해당 물품을 포장하고 유전자전이생물표식을 하여야 한다. 유전자전이생물표식을 허위로 하거나 마음대로 변경 또는 삭제할수 없다. 포장, 표식형식과 방법을 정하는 사업은 중앙과학기술행정지도관리기관이 한다.
유전자전이생물과 그밖의 동식물(가공품 포함)을 수출입하려는 기관, 기업소, 단체는 중앙과학기술행정지도관리기관에 유전자전이검사, 검정신청을 하고 유전자전이검사, 검정기관의 검사, 검정을 받아야 한다. 이 경우 유전자전이검사, 검정을 받지 않은 수입동식물(가공품 포함)에 대하여서는 가격을 제정할수 없다. 동식물을 원료로 하여 생산하는 식료품, 의약품에 대한 유전자전이검사, 검정은 따로 정한데 따라 정기적으로 받는다. 과학연구를 목적으로 들여오는 유전자전이생물과 그밖의 동식물에 대하여서는 해당 기관에 신고하고 유전자전이검사, 검정을 받아야 한다. 유전자전이생물과 그밖의 동식물(가공품 포함)에 대한 유전자전이검사, 검정을 진행한 기관 은 그 결과에 대한 통지서를 해당 기관, 기업소, 단체에 발급하여야 한다.
해당 검사, 검역기관은 수출입하는 유전자전이생물의 수출입승인문건구비상태와 포장 및 밀페, 표식상태 같은 것을 정확히 확인하여야 한다. 수출입승인문건이 없거나 정확하지 않거나 신고하지 않은 유전자전이생물과 포장 및 밀페, 표식상태가 불비한 유전자전이생물을 발견하였을 경우에는 억류하고 즉시 중앙과학기술행정지도관리기관에 통보하여야 한다.
유전자전이생물을 보관하는 기관, 기업소, 단체는 밀페된 보관시설을 꾸리며 물리화학적, 생물학적특성에 맞게 보관하여야 한다. 유전자는 정해진 기관, 기업소, 단체에 보관하며 중앙과학기술행정지도관리기관의 승인없이 다른 기관, 기업소, 단체와 공민에게 넘겨줄수 없다.
기관, 기업소, 단체와 공민은 위험성평가를 받고 안전성이 담보된 유전자전이생물만을 판매하여야 한다. 포장을 하지 않았거나 표식이 없거나 정확하지 않은 유전자전이생물은 판매할수 없다.
기관, 기업소, 단체와 공민은 유전자전이생물의 연구개발, 생산, 수출입, 수송, 보관, 판매정형을 정상적으로 살피며 그 정형을 기록하여야 한다. 기록문건은 보관하여야 한다.
기관, 기업소, 단체와 공민은 유전자전이생물을 연구개발, 생산, 수출입, 수송, 보관, 판매과정에 유전자전이생물에 의한 피해가 발생하였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을 경우 즉시 중앙과학기술행정지도관리기관에 통보하여야 한다. 중앙과학기술행정지도관리기관은 유전자전이생물에 의한 피해를 막기 위한 조치를 제때에 취해야 한다.
중앙과학기술행정지도관리기관은 승인없이 연구개발, 생산, 수출입하였거나 그것이 금지, 제한되였거나 또는 승인이 취소된 유전자전이생물에 대하여 페기, 퇴송, 멸균, 소독 같은 조치를 취할수 있다.
유전자전이생물자료를 보호하는 것은 유전자전이생물의 안전보장을 위한 중요담보이다. 중앙과학기술행정지도관리기관은 유전자전이생물자료교환기지를 꾸리고 콤퓨터에 의한 자료교환망을 형성하며 유전자전이생물관리에 필요한 자료를 정상적으로 수집, 교환하여야 한다.
중앙과학기술행정지도관리기관은 기관, 기업소, 단체와 공민으로부터 유전자전이생물관리에 필요한 자료를 요구할수 있다. 기관, 기업소, 단체와 공민은 중앙과학기술행정지도관리기관이 요구하는 자료를 제때에 보장하여야 한다.
중앙과학기술행정지도관리기관과 해당 기관, 기업소, 단체, 공민은 유전자전이생물의 취급과정에 알게 된 자료를 승인없이 루설하거나 리용하지 말아야 한다.
유전자전이생물의 연구개발, 생산, 수출입하는 신청하는 기관, 기업소, 단체와 공민은 신청문건에 반영된 자료를 특별히 보호해줄데 대하여 중앙과학기술행정지도관리기관에 제기할수 있다. 명칭 또는 이름, 주소, 전화번호와 유전자전이생물의 위험성평가에 대한 일반자료, 사고방지를 위한 비상대책 그밖에 사회적으로 관심이 높다고 인정되는 자료 같은 것은 보호하지 않는다.
유전자전이생물자료를 보호하여 줄데 대한 제기를 받은 중앙과학기술행정지도관리기관은 그것을 검토하고 해당 기관, 기업소, 단체와 공민에게 서면으로 알려주어야 한다. 보호할수 없는 유전자전이생물자료에 대하여서는 그 리유를 밝혀야 한다.
중앙과학기술행정지도관리기관은 보호하는 자료라 하더라도 유전자전이생물관리에 필요하다고 인정될 경우 해당 기관, 기업소, 단체, 공민과 합의하고 공개할수 있다. 합의되지 않은 자료는 공개할수 없다.
유전자전이생물안전사업에 대한 지도는 내각의 통일적인 지도밑에 중앙과학기술행정지도관리기관이 한다. 중앙과학기술행정지도관리기관은 유전자전이생물의 연구개발, 생산, 수출입, 수송, 보관, 판매사업을 정상적으로 장악지도하여야 한다.
국가는 유전자전이생물관리정책의 정확한 집행을 위하여 내각에 비상설생물안전위원회를 둔다. 비상설생물안전위원회는 유전자전이생물안전과 관련한 국가의 정책집행대책과 생물안전에 관한 국제조약의 리행대책을 토의결정한다. 비상설생물안전위원회사업의 실무보장은 중앙과학기술행정지도관리기관이 한다.
중앙과학기술행정지도관리기관과 해당 과학연구기관, 교육기관은 유전자전이생물관리와 관련한 과학연구사업을 강화하고 선진과학기술의 성과를 유전자전이생물안전사업에 적극 받아들여야 한다.
중앙과학기술행정지도관리기관과 출판보도기관, 교육기관, 자연보호기관을 비롯한 해당 기관은 여러가지 수단과 방법으로 인민들속에서 유전자전이생물지식을 널리 보급하여야 한다.
국가계획기관과 중앙재정지도기관, 해당 기관은 유전자전이생물안전사업에 필요한 로력과 설비, 자재, 자금 같은것을 원만히 보장해주어야 한다. 유전자전이생물관리부문에 조성된 자금은 새로운 유전자전이검정기술확립과 유전자전이분석에 필요한 시약, 설비보장과 같은 유전자전이생물안전사업에 리용하도록 한다.
유전자전이생물의 위험성평가를 받았거나 유전자전이생물과 그밖의 동식물(가공품 포함)에 대한 유전자전이검사, 검정을 받은 경우에는 해당한 료금을 문다. 해당 료금을 정하는 사업은 국가가격기관이 한다.
유전자전이생물안전사업에 대한 감독통제는 중앙과학기술행정지도관리기관과 해당감독통제기관이 한다. 중앙과학기술행정지도관리기관과 해당 감독통제기관은 유전자전이생물의 연구개발, 생산, 수출입, 수송, 보관, 판매, 자료보호사업정형을 엄격히 감독통제하여야 한다.
다음의 경우에는 기관, 기업소 단체에 50만~150만원, 공민에게 1만~10만원의 벌금을 부과한다. 1. 유전자전이생물의 위험성평가, 유전자전이생물와 그밖의동식물(가공품 포함)에 대한 유전자전이검사, 검정을 받지 않았거나 검사, 검정결과에 대한 통지서를 받기 전에 유전자전이생물과 그밖의 동식물(가공품 포함)을 처리하였을 경우 2. 생물안전인증을 받지 않고 유전자와 관련한 기술봉사를 하거나 첨단생물공학제품 및 유전자전이생물을 연구개발, 생산, 판매하였을 경우 3. 유전자전이생물을 정해진대로 포장, 표식하지 않았거나 수송, 보관, 판매하였을 경우
이 법 제52조의 행위에 대하여 감독통제기관이 시정할것을 요구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결함을 시정하지 않았을 경우에는 해당 기관, 기업소, 단체의 경여활동을 중지시키거나 위법행위와 련관된 물자를 몰수한다.
다음의 경우에는 책임있는자에게 경고, 엄중경고처벌 또는 3개월이하의 무보수로동, 로동교양처벌을 준다. 1. 유전자전이생물의 위험성평가와 연구개발, 생산, 수출입심의를 바로하지 않았을 경우 2. 유전자전이생물을 등록하지 않았거나 승인없이 공개하였을 경우 3, 유전자를 규정대로 보관하지 않았거나 승인없이 넘겨주었을 경우 4. 등록되지 않았거나 검정받지 않은 유전자를 연구개발에 리용하였거나 생산에 도입하였을 경우 5. 유전자전이생물과 그밖의 동식물(가공품 포함)의 유전자전이검사, 검정질서를 어겼을 경우 6. 비법적으로 유전자전이생물자료를 루설하였거나 리용하였을 경우앞항 1~6호의 행위가 정상이 무거운 경우에는 3개월이상의 무보수로동, 로동교양처벌 또는 강직, 해임, 철직처벌을 준다.
이 법을 어긴 행위가 범죄에 이를 경우에는 책임있는자에게 형법의 해당 조항에 따라 형사적책임을 지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