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정법2015-04-08 버전
- 카테고리
- 재정·금융·보험
- 채택일
- 1995-08-30
- 보는중 버전
- 2015-04-08
- 조문수
- 55조
- 장수
- 5장
- 출처
- mobu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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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재정법은 재정의 기능과 역할을 높여 나라살림살이에 필요한 화페자금을 계획적으로 마련하고 통일적으로 분배, 리용하는데 이바지한다.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에서 화페자금은 전적으로 사회주의건설과 인민생활에 돌려진다. 국가는 축적과 소비의 균형, 사회주의경제의 높은 발전속도를 보장하며 로동에 의한 분배를 옳게 실현하도록 화페자금을 분배한다.
국가예산을 정확히 편성하고 집행하는 것은 국가의 재정정책을 관철하는데서 나서는 근본요구이다. 국가는 군중로선과 과학성의 원칙을 구현하여 현실적이고 동원적인 국가예산을 편성하고 집행하도록 한다.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의 재정은 사회주의적소유와 자립적민족경제의 튼튼한 토대에 의거한다. 국가는 재정관리를 사회주의경제제도의 요구에 맞게 유일적으로, 계획적으로 하도록 한다.
나라의 자금을 아껴쓰고 절약하는것은 숭고한 애국심의 발현이다. 국가는 증산절약투쟁을 힘있게 벌려 적은 자금으로 생산과 건설을 더 많이 하도록 한다.
국가는 재정총화를 인민경제계획실행정형총화와 맞물려 하며 그 시기성과 과학성, 객관성이 보장되도록 한다.
국가는 재정사업에 대한 지도체계를 바로세우고 재정통제를 강화하도록 한다.
국가는 재정분야에서 다른 나라, 국제기구들과의 교류와 협조를 발전시킨다.
국가예산은 전반적인 나라살림살이를 규정하는 기본재정계획이다. 내각과 지방정권기관은 국가예산을 인민경제계획과 맞물리고 수입원천과 자금수요를 타산하여 나라살림살이에 필요한 자금을 원만히 보장할수 있게 편성하여야 한다.
국가예산은 최고인민회의에서 심의하고 승인한다. 승인된 국가예산은 마음대로 고칠수 없다.
국가예산은 중앙예산과 지방예산으로 구성한다. 예산년도는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이다.
중앙예산은 내각과 해당 중앙기관이, 지방예산은 지방정권기관이 집행한다. 내각과 해당 중앙기관은 최고인민회의에서 승인된 중앙예산을 정확히 집행하여야 한다. 지방정권기관은 최고인민회의에서 승인된 지방예산을 편성하고 해당 인민회의의 승인을 받아 집행하여야 한다.
국가예산수입은 국가의 수중에 집중되는 화페자금이다. 재정기관은 국민소득이 늘어나는데 따라 국가예산수입을 체계적으로 늘여야 한다.
기관, 기업소, 단체는 생산, 경영활동의 과학화수준과 로동생산능률을 높이고 원가를 낮추어 순소득 또는 소득을 더 많이 창조하는 방법으로 국가예산수입금을 늘여야 한다.
재정기관은 국가예산자금을 기본투자와 인민경제사업을 위한 지출에 우선적으로 돌려야 한다. 기본투자를 위한 지출에는 국가적으로 중요한 대상의 건설, 탐사, 대보수, 정보화, 설계사업에 대한 지출이, 인민경제사업을 위한 지출에는 공업, 농업, 과학기술발전, 수산업, 산림업, 도시경영, 국토관리, 대외경제, 지방사업에 대한 지출이 속한다.
재정기관은 국가의 혜택이 인민들에게 더 많이 차례지도록 인민적시책과 사회문화를 위한 지출을 늘여야 한다. 인민적시책을 위한 지출에는 교육, 보건, 사회보험 및 사회보장에 대한 지출이, 사회문화를 위한 지출에는 체육, 문화, 대외사업에 대한 지출이 속한다.
국가는 조국을 보위하고 혁명의 전취물을 튼튼히 지킬수 있게 국방비를 지출한다.
국가관리비는 항목별, 용도별로 지출한다. 해당 기관은 기구를 합리적으로 조직하고 사무를 과학화, 간소화하여 국가관리비를 줄여야 한다.
국가는 인민경제계획의 추가적조절, 인민생활향상을 위한 추가적시책을 실시하는데 필요한 자금을 보장하기 위하여 예비비를 적립한다. 예비비는 내각의 승인을 받아 지출한다.
재정기관은 관, 항, 목별지출계획에 따라 국가예산자금을 정확히 지출하여 그것이 효과있게 쓰이도록 하여야 한다.
중앙예산은 중앙경제부문에서 창조된 순소득 또는 소득을 기본수입원천으로 한다. 전국적의의를 가지는 경제, 문화건설과 국방건설, 대외활동, 인민생활에 필요한 자금은 중앙예산으로 보장한다.
지방예산은 지방경제부문에서 창조된 순소득 또는 소득을 기본수입원천으로 한다. 지방경제발전과 살림살이에 필요한 자금은 지방예산으로 보장한다.
지방예산제는 국가의 지도밑에 지방의 책임성과 창발성에 의거하여 군을 기본단위로 실시한다. 지방정권기관은 지방의 살림살이를 짜고들어 지방예산의 수입과 지출을 자체로 맞추고 국가에 더 많은 리익을 주어야 한다. 국가는 지방예산집행에서 모범적인 단위들에 재정적특전을 준다.
기관, 기업소, 단체의 재정은 사회주의재정의 중요구성부분이며 인민경제계획실행을 보장하는 기본수단이다. 기관, 기업소, 단체는 재정관리를 인민경제계획실행과 경영활동을 원만히 보장할수 있게 하여야 한다.
기관, 기업소, 단체의 재정은 독립채산제 또는 예산제로 관리한다. 생산, 경영활동을 하는 기관, 기업소, 단체의 재정은 독립채산제로 관리하며 생산, 경영활동을 하지 않는 기관의 재정은 예산제로 관리한다.
기관, 기업소, 단체는 인민경제계획에 기초하여 재정계획을 세우고 해당 기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해당 기관의 승인을 받지 않은 재정계획은 실행할수 없다.
기관, 기업소, 단체는 예비를 남김없이 동원하여 생산을 늘이고 경영활동을 짜고 들어 재정계획을 항목별, 월별, 분기별로 실행하여야 한다.
재정계획실행정형에 대한 평가는 해당 기관이 한다. 해당 기관은 기관, 기업소, 단체의 국가예산납부계획 같은 재정계획실행정형을 정확히 평가하여야 한다.
기관, 기업소, 단체는 화페자금을 생산경영활동, 인민적시책 같은 목적에 합리적으로 써야 한다.
자체수입으로 경영활동을 보장하는 기관, 기업소, 단체는 독립채산제로 관리운영한다. 국가예산에서 일정한 정도의 경비예산자금을 받으면서 자체수입으로 생활비를 줄수 있는 정도의 수입 이 이루어지는 기관, 기업소, 단체는 반독립채산제로 관리운영한다. 국가예산에서 경비예산자금을 받아 운영하는 기관, 기업소, 단체는 예산제로 관리운영한다.
류동자금은 생산과 경영활동에 필요한 설비, 원료, 자재구입에 쓴다. 기관, 기업소, 단체는 류동자금회전을 촉진시켜 자금의 효과성을 높여야 한다.
기본건설자금과 대보수자금은 계획에 예견된 설계예산범위에서 국가예산과 기업소에 적립된 감가상각금, 기업소기금 같은 자체자금에서 쓴다.
국가과학기술발전계획지표에 대한 과학기술발전자금은 국가예산에서 지출하며 그밖의 과학기술계획지표에 대한 과학기술발전자금은 기관, 기업소, 단체의 과학기술발전자금과 기업소기금 같은 자체자금에서 쓴다.
원가는 경영활동의 질을 규정하는 기본지표이다. 기관, 기업소, 단체는 경영활동과 과학기술을 결합시켜 로동생산능률을 높이고 원가를 체계적으로 낮추어야 한다.
기관, 기업소, 단체는 생산된 제품의 판매 또는 봉사활동을 하는 경우 정해진 가격이나 료금 같은것을 바로 적용하여야 한다.
기관, 기업소, 단체는 경영활동과정에 이루어진 순소득 또는 소득에서 국가납부몫을 국가예산에 먼저 바치고 나머지를 자체충당금, 장려금, 상금기금 같은 경영활동에 필요한 자금으로 쓸수 있다. 계획기간에 채 쓰지 못한 자체과학기술발전자금, 상금기금 같은 자체로 쓰게 된 자금은 국가예산에 동원하지 않는다.
기관, 기업소, 단체는 생산, 경영활동과 관련이 없이 이루어진 수입금이나 여유자금을 국가예산에 바쳐야 한다.
기관, 기업소, 단체는 기업관리를 잘하여 경영손실을 내지 말아야 한다. 경영손실은 자체로 보상하여야 한다.
기관, 기업소, 단체는 재정회계문건을 정확히 만들어야 한다. 재정회계문건의 내용은 고칠수 없으며 정해진 기간까지 보존하여야 한다.
재정총화를 바로하는것은 나라살림살이를 더 잘 꾸려나가기 위한 중요방도이다. 기관, 기업소, 단체는 재정총화를 정해진 기간에 정확히 하여야 한다.
국가예산집행에 대한 총화는 해마다 최고인민회의에서 한다. 최고인민회의는 내각이 제출한 국가예산집행정형에 대한 보고를 심의하고 승인한다.
중앙예산과 지방예산집행에 대한 분기, 반년, 년간총화는 내각에서, 중앙예산집행에 대한 월, 분기, 반년, 년간총화는 해당 중앙기관에서 한다. 지방예산집행에 대한 월, 분기, 반년, 년간총화는 지방정권기관에서 한다. 이 경우 지방예산집행에 대한 년간총화보고는 해당 인민회의가 심의하고 승인한다.
일생산 및 재정총화는 작업반을 단위로 한다. 기관, 기업소, 단체는 일생산 및 재정총화를 제도화, 생활화하여야 한다.
순별생산 및 재정총화와 월원가검토회는 직장을 단위로 한다. 기관, 기업소, 단체는 순별생산 및 재정총화와 월원가검토회를 실속있게 하여야 한다.
기관, 기업소, 단체적으로 진행하는 재정총화는 순, 월, 분기, 반년, 년간을 주기로 한다. 기관, 기업소, 단체는 재정계획에 따르는 수입과 지출, 생활비, 자체기금, 상금기금, 국가에 리익을 준 정형을 구체적으로 총화하여야 한다.
재정총화결과는 공개한다. 재정총화에 대한 공개는 기관, 기업소, 단체적으로 하고 직장, 작업반에서도 한다. 재정총화결과에 대한 공시는 월에 1차 한다.
기관, 기업소, 단체는 분기, 반년, 년간회계결산서를 만들어 회계검증을 받은 다음 해당 상급기관의 비준을 받아야 한다. 회계결산서는 회계검증과 해당 상급기관의 비준을 받아야 효력을 가진다.
국가는 재정사업에서 집체적협의를 강화하고 필요한 대책을 세우기 위하여 내각에 비상설재정금융위원회를 둔다.
재정사업에 대한 통일적인 지도는 중앙재정지도기관이 한다. 중앙재정지도기관은 국가예산집행정형과 재정계획실행정형을 정확히 장악지도하여야 한다.
해당 재정기관은 아래단위 또는 관할지역 기관, 기업소, 단체의 재정사업을 합리적으로 조직하고 지도하여야 한다. 기관, 기업소, 단체는 재정문제를 해당 재정기관과 합의하여 처리하며 재정사업과 관련한 자료와 통계를 해당 재정기관에 내야 한다.
국가적인 재정문제의 발기와 국가가 진행하는 대외경제거래와 관련하여 제기되는 재정적담보, 다른 나라와의 국가채권, 채무청산은 중앙재정지도기관이 한다.
재정검열은 재정기관과 해당 감독통제기관이 한다. 재정기관과 해당 감독통제기관은 기관, 기업소, 단체의 재정사업을 정기적으로, 계획적으로 검열하여야 한다.
기관, 기업소, 단체는 재정통제에 생산자대중이 널리 참가할수 있게 재정검열위원회 또는 재정검사위원회를 꾸리고 정상적으로 운영하여야 한다. 재정검열위원회 또는 재정검사위원회의 결정집행정형은 해당 재정기관이 장악한다.
기관, 기업소, 단체는 경영계산체계를 바로세우고 업무계산, 회계계산 같은 경영계산을 정확히 하여 경영활동에 대한 재정적통제를 강화하여야 한다.
이 법을 어긴 기관, 기업소, 단체의 책임있는 일군과 개별적공민에게는 정상에 따라 행정적 또는 형사적책임을 지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