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하자원법2013-02-21 버전
- 카테고리
- 에네르기·금속·화학·기계·지하자원
- 채택일
- 1993-04-08
- 보는중 버전
- 2013-02-21
- 조문수
- 51조
- 장수
- 5장
- 출처
- mobu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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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지하자원법은 지하자원의 탐사, 개발, 리용에서 규률과 질서를 세워 사회주의경제건설을 다그치고 인민생활을 높이는데 이바지한다.
지하자원에는 금속, 비금속, 가연성광물자원과 지열, 지하수, 광천자원이 속한다.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에서 지하자원은 국가만이 소유한다.
지하자원탐사는 나라의 재부를 늘이기 위한 중요한 사업이다.국가는 지하자원탐사의 주체화, 현대화, 과학화를 실현하며 지하자원을 더 많이, 더 빨리 찾아내도록 한다.
지하자원개발사업을 힘있게 벌리는것은 자립적민족경제의 토대를 강화하기 위한 필수적요구이다.국가는 지하자원개발부문에 투자를 집중하며 지하자원개발을 전망성있게 하도록 한다.
지하자원은 나라의 번영과 인민의 행복을 위한 귀중한 재부이다. 국가는 지하자원리용질서를 세우고 과학연구사업을 강화하여 지하자원을 효과있게 합리적으로 리용하도록 한다.
지하자원을 적극 보호하는것은 기관, 기업소, 단체와 공민의 신성한 의무이다. 국가는 사회주의애국주의교양을 강화하여 전체 인민이 지하자원보호사업에 주인답게 참가하도록 한다.
국가는 지하자원탐사, 개발, 리용부문에 정연한 사업체계를 세우며 이 부문에 대한 지도와 통제를 강화한다.
국가는 지하자원탐사, 개발, 리용분야에서 세계 여러 나라들과의 교류와 협조를 발전시킨다.
지하자원탐사를 채취공업에 앞세우는것은 인민경제발전의 기본담보이다.지하자원탐사기관, 기업소는 지하자원탐사를 채취공업에 앞세워 계획적으로 하여야 한다.
국가계획기관은 지하자원에 대한 인민경제적수요와 지질상태에 기초하여 지하자원탐사계획을 세워야 한다.지질상태가 새롭게 해명된 경우에는 그에 맞게 지하자원탐사계획을 고쳐야 한다.
지하자원탐사는 현행탐사와 전망탐사로 나누어 한다.지하자원탐사기관, 기업소는 현행탐사와 전망탐사를 바로하여 탄광, 광산의 확보매장량을 늘이고 개발후보지를 마련하며 탐사지역의 지하자원을 종합적으로 탐사하여야 한다.
지하자원탐사설계는 지하자원탐사기관, 기업소가 작성한다.지하자원탐사기관, 기업소는 헛탐사와 반복탐사를 없애고 지하자원을 빠짐없이 찾아낼수 있게 탐사단계별로 설계를 작성하여야 한다.작성된 탐사설계는 정한데 따라 해당 상급기관의 합의와 중앙지하자원개발지도기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지하자원탐사기관, 기업소는 지하자원탐사를 설계대로 하며 탐사가 끝나면 시추구멍, 지질도랑, 탐사우물을 채굴작업과 토지리용에 지장이 없도록 메워야 한다.
지하자원탐사기관, 기업소는 탐사방법을 개선하고 탐사속도와 효률을 높여 우리나라에 적거나 아직 찾아내지 못한 지하자원을 적극 탐사하여야 한다.
지하자원매장량계산기준은 비상설자원개발심의위원회가 정한다.비상설자원개발심의위원회는 지하자원매장량이 변동되거나 과학기술이 발전하는데 따라 지하자원매장량계산기준을 갱신하여야 한다.
지하자원탐사기관, 기업소는 탐사자료에 기초하여 지하자원매장량을 정확히 계산하여야 한다.계산된 지하자원매장량은 비상설자원개발심의위원회의 심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승인된 지하자원매장량은 급수별에 따라 비상설자원개발심의위원회와 중앙지하자원개발지도기관, 해당 탐사기관, 기업소에 등록한다.비상설자원개발심의위원회에 등록되지 않은 지하자원매장량은 개발설계의 대상으로 될수 없다.
중앙지하자원개발지도기관과 해당 중앙기관은 지하자원매장량실사를 정기적으로 하여 지하자원매장량의 변동정형을 정확히 장악등록하여야 한다.
지하자원개발은 인민경제 여러 부문의 생산을 정상화하기 위한 중요조건이다. 지하자원개발기관, 기업소, 단체는 채취설비를 대형화, 현대화, 고속도화하고 운반을 다양화하며 굴진을 앞세우고 능률적인 채굴방법을 받아들여 광물생산을 늘여야 한다.
지하자원개발승인은 비상설자원개발심의위원회가 한다.지하자원을 개발하려는 기관, 기업소, 단체는 지하자원개발신청서를 중앙지하자원개발지도기관을 통하여 비상설자원개발심의위원회에 내야 한다.비상설자원개발심의위원회는 지하자원개발목적과 규모, 매장량, 품위 같은것을 따져보고 개발승인서를 발급하여 주어야 한다. 이 경우 수출을 목적으로 하는 지하자원개발의 승인은 특별한 경우에만 하여야 한다.지하자원개발승인서가 없이는 지하자원을 개발할수 없다.
국토환경보호기관과 농업지도기관은 지하자원개발승인서에 지적된 산림토지, 농업토지를 토지리용허가질서에 따라 보장하며 그 위치지정을 해주어야 한다. 지하자원개발승인을 받지 않은 기관, 기업소, 단체에는 토지리용허가와 위치지정을 해줄수 없다.
지하자원개발기술과제와 기술설계의 작성은 해당 설계기관과 지하자원개발기관, 기업소, 단체가 한다.해당 설계기관과 지하자원개발기관, 기업소, 단체는 지하자원개발기술과제와 기술설계를 높은 채취률과 생산능률을 보장할수 있게 작성하여야 한다.작성된 지하자원개발기술과제는 국가계획기관이, 기술설계는 국가건설감독기관이 승인한다.
지하자원개발은 지하자원개발설계에 따라 한다.지하자원개발기관, 기업소, 단체는 지하자원개발설계의 요구를 지켜 투자의 효과성을 높여야 한다.
지하자원개발기술지표계획을 세우는 사업은 지하자원개발기관, 기업소, 단체와 해당 기관이 한다.지하자원개발기관, 기업소, 단체와 해당 기관은 채취률, 선광거둠률계획 같은 지하자원개발기술지표계획을 바로세워야 한다.
지하자원개발기관, 기업소, 단체는 채굴조직을 합리적으로 하여 채굴기준과 지하자원매장량계산기준이 되는 광체를 다 캐야 한다.채굴조건이 좋거나 품위가 높고 두꺼운 광체만을 골라캐는 행위를 할수 없다.
지하자원개발기관, 기업소, 단체는 채굴기준이 되지 못하거나 채굴조건이 갖추어지지 않아 당장 캘수 없는 지하자원과 채굴장에 남아있는 지하자원을 장악등록하고 채굴조건이 갖추어지는데 따라 채굴하여야 한다.
지하자원개발기관, 기업소, 단체는 탄광, 광산을 페광하거나 갱을 페갱하려 할 경우 갱을 리용하여 할수 있는 지하자원탐사와 채굴작업을 하고 갱과 채굴장실태를 구체적으로 기록하여야 한다.비상설자원개발심의위원회의 승인없이 탄광, 광산을 페광하거나 갱을 페갱시킬수 없다.
지하자원개발기관, 기업소, 단체는 지하자원개발에서 기술규정과 노동안전규정을 철저히 지켜 사고와 자연피해를 막아야 한다.
지하자원개발기관, 기업소, 단체는 개발과정에 지하자원매장량이 변동되는 정형을 정확히 장악등록하여야 한다.비상설자원개발심의위원회의 승인없이 등록된 지하자원매장량을 삭감할수 없다.
해당 기관, 기업소, 단체는 경제발전과 인민생활에 필요한 지열, 지하수, 광천자원을 적극 개발하여야 한다.
지하자원을 개발하는 기관, 기업소, 단체와 공민은 지하자원개발과정에 국토와 자원, 자연풍치를 비롯한 주민들의 생활환경과 동식물의 생태환경을 파괴하는 행위를 하지 말아야 한다.
지하자원개발을 예견하는 구역에 넓은 부지를 차지하는 도로, 철도, 공장, 수원지 같은것을 건설하려는 기관, 기업소, 단체는 중앙지하자원개발지도기관의 합의를 받아야 한다.
기관, 기업소, 단체와 공민은 지하자원의 탐사와 채굴, 건설작업 같은것을 하는 과정에 새로운 종류의 지하자원과 특이한 지질현상, 희귀한 광물, 화석 같은것을 발견할 경우 그에 대한 보호대책을 세우고 해당 기관에 알려야 한다.
지하자원을 효과적으로 리용하는것은 늘어나는 인민경제의 원료, 연료수요를 충족시키기 위한 중요방도이다.해당 기관, 기업소, 단체는 지하자원을 적극 보호하고 그 리용률을 높여야 한다.개별적공민은 비법적으로 지하자원을 채취하거나 제련, 제철하는것 같은 행위를 할수 없다.
해당 기관, 기업소, 단체는 석탄, 광석, 정광, 원유 같은 광물자원이 허실되지 않도록 싣고부리는 시설과 저탄장, 저광사, 창고를 현대적으로 꾸리고 잘 관리하여야 한다. 생산한 광물자원은 비법적으로 다른 기관, 기업소, 단체나 개인에게 넘겨줄수 없다.
철도운수기관과 해당 기관, 기업소, 단체는 수송수단을 정상적으로 정비보강하고 수송조직을 짜고들어 수송도중에 광물자원이 손실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해당 기관, 기업소, 단체는 선광, 제련 같은 광물자원가공공정에서 기술규정과 표준조작법을 지켜 정해진 거둠률기준을 보장하여야 한다.정해진 거둠률기준을 보장하지 못하는 작업은 하지 말아야 한다.
해당 기관, 기업소, 단체는 광물자원을 종합적으로 가공처리하기 위한 생산기술공정을 꾸려 그 주성분과 부성분을 회수하여야 한다. 분광, 버럭, 미광, 광재 안에 있는 유가성분을 회수할수 없는 경우에는 그것을 버리지 말고 저장하여야 한다.
해당 기관, 기업소, 단체는 우리 나라에 적거나 아직 찾아내지 못한 광물자원을 대용광물원료와 연료로 적극 리용하여야 한다.
지하자원은 비상설자원개발심의위원회의 승인없이 수출할수 없다.
광천자원을 관리하는 기관, 기업소는 광천보호구역을 위생문화적으로 꾸리며 약수와 온천 같은것을 효과적으로 리용하여야 한다.광천자원관리기관의 합의없이 광천보호구역에서 광물자원을 탐사하거나 폭파 같은 방법으로 개발, 건설작업을 하여 광천자원이 줄어들게 하거나 그 성분함량을 변화시키는 행위를 할수 없다.
기관, 기업소, 단체는 지하자원을 국가가 정한 용도에만 리용하여야 한다. 지열을 얻는데 리용한 지하수는 땅속에 다시 넣어야 한다.
지하자원탐사, 개발, 리용에 대한 지도는 내각의 통일적인 지도밑에 중앙지하자원개발지도기관과 해당 중앙기관이 한다.중앙지하자원개발지도기관과 해당 중앙기관은 인민경제발전의 요구에 맞게 지하자원탐사, 개발, 리용에 대한 지도를 강화하여야 한다.
지하자원보호관리사업에 대한 지도는 비상설자원개발심의위원회가 통일적으로 한다.비상설자원개발심의위원회는 지하자원보호관리체계를 세우고 해당 기관, 기업소, 단체에서 지하자원을 적극 보호하고 책임적으로 관리하도록 지도하여야 한다.
국가는 지하자원탐사, 개발부문을 적극 도와주는 사회적기풍을 세우며 이 부문 근로자들을 특별히 우대한다.
국가계획기관과 로동행정기관, 자재공급기관, 재정은행기관은 지하자원탐사, 개발부문에 필요한 로력, 설비, 자재, 자금을 우선적으로 보장하여야 한다.지하자원탐사, 개발부문의 로력, 설비, 자재, 자금은 다른데 돌려쓸수 없다.
과학연구기관과 교육기관은 지하자원탐사, 개발, 리용부문을 새로운 과학기술적 토대우에 올려세우기 위한 과학연구사업을 강화하며 유능한 기술자, 전문가들을 더 많이 키워내야 한다.
지하자원탐사, 개발, 리용에 대한 감독통제는 지하자원감독기관과 해당 감독통제기관이 한다.지하자원감독기관과 해당 감독통제기관은 지하자원탐사, 개발, 리용정형과 지하자원의 수출을 정상적으로 감독통제하여야 한다.
승인없이 지하자원을 개발하거나 다른 나라로 내가거나 지하자원개발승인서의 요구를 어긴 경우에는 개발, 수출의 중지, 승인의 취소, 비법적으로 채취한 지하자원과 리용한 설비를 몰수하거나 벌금을 물린다.
지하자원탐사와 채굴을 되는대로 하였거나 거둠률기준을 보장하지 못하였거나 지하자원매장량장악질서를 어겨 지하자원과 자금을 손실, 랑비한 경우에는 해당한 손해를 보상시킨다.
지하자원법규를 어겨 엄중한 결과를 일으킨 기관, 기업소, 단체의 책임있는 일군과 개별적공민에게는 정상에 따라 행정적 또는 형사적책임을 지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