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처벌법2011-10-16 버전
- 카테고리
- 재판·인민보안
- 채택일
- 2004-07-14
- 보는중 버전
- 2011-1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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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62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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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장
- 출처
- mobu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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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8년 구법 제1조 수정보충>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행정처벌법은 위법행위와 행정처벌에 대한 규제를 정확히 하고 그 적용에서 제도와 질서를 엄격히 세워 위법현상을 막고 온 사회에 준법기풍을 확립하는데 이바지한다. ｛2008년 구법 제1조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행정처벌법은 행정처벌의 적용에서 제도와 질서를 엄격히 세워 위법현상을 막고 온 사회에 준법기풍을 확립하는데 이바지한다.｝
<2008년 구법 제2조 수정보충> 국가는 준법교양과 법적통제를 강화하여 모든 기관, 기업소, 단체와 공민들이 법을 자각적으로, 의무적으로 지키며 위법행위를 미연에 방지하도록 한다. ｛2008년 구법 제2조 국가는 모든 공민이 법을 의무적으로 지키며 위법행위와 의 투쟁에 적극 나서게 하여 위법행위를 미리 막도록 한다.｝
<2008년 구법 제3조 수정보충> 국가는 위법행위와의 투쟁에서 사회적교양을 위주로 하면서 행정처벌을 배합하도록 한다. ｛2008 구법 제3조 국가는 위법행위와의 투쟁에서 행정처벌과 사회적교양을 배 합하도록 한다.｝
<2008년 구법 제4조 수정보충> 국가는 행정처벌의 적용에서 전면성, 과학성, 객관성, 신중성, 공정성을 보장하도록 한다. ｛2008 구법 제4조(과학성, 객관성, 신중성, 공정성보장원칙) 국가는 행정처벌의 적용에서 과학성, 객관성, 신중성, 공정성을 보장하도록 한다.｝
<2008년 구법 제5조 수정보충> 이 법은 위법행위를 한 기관, 기업소, 단체와 공민에게 적용한다. 우리 나라 령역에서 위법행위를 한 국제기구 또는 다른 나라 단체, 기업, 공민에게도 이 법을 적용 한다. 그러나 외교특권을 가진 다른 나라 공민에 대하여서는 그때마다 외교적절차에 따라 해결한다. ｛2008 구법 제5조(법의 적용대상) 2항 우리 나라 령역안에 있는 국제기구나 다른 나라의 단체, 기업체, 공민에게도 이 법을 적용한다.｝
<신설> 위법행위를 한자에게는 위법행위당시의 행정처벌법을 적용한다. 그러나 종전 행정처벌법에서 위법행위로보던 행위를 이 법에서 위법행위로 보지 않거나 행정처벌을 낮춘 경우에는 이 법을 적용한다.
<2008년 구법 제6조 수정보충> 이 법은 행정처벌을 적용할수 있는 위법행위와 그에 따르는 행정처벌의 종류, 적용절차, 방법 같은 것을 규제한다. ｛2008 구법 제6조(다른 법과의 관계) 행정처벌의 종류와 그 적용절차, 방법은 이 법에 따른다.｝
<신설> 위법행위는 국가의 법질서를 고의 또는 과실로 어긴 행정처벌을 적용할 정도의 위험한 행위이다.
<2008년 구법 제8조 수정보충> 행정처벌은 위법행위당시 16살이상 이른자에 대하여서만 적용할수 있다. ｛2008년 구법 제8조(행정처벌적용나이) 1항 행정처벌은 16살이상 이른자에 대하여서만 한다.｝ 16살에 이르지 못한자가 위법행위를 하였을 경우에는 사회적교양대책을 세운다.
<신설> 행정처벌은 아직 범죄에까지 이르지 않은 위법행위에 대하여서만 적용할수 있다.
<2008년 구법 제11, 12조 수정보충> 행정처벌을 적용하지 않는 조건은 다음과 같다. 1. 정신장애자가 자기의 행위를 가리지 못하거나 통제할수 없는 상태에서 위법행위를 한 경우 2. 수행된 행위가 정당방위, 긴급피난에 해당되는 경우 3. 같은 위법행위에 대하여 이미 행정처벌을 받은 경우 4. 행정처벌적용시효가 지난 경우 ｛2008년 구법 제11조(정신장애자, 음주자가 한 위법행위에 대한 처리) 정신장애자가 자기의 행위를 가리지 못하거나 통제할수 없는 상태에서 위법행위 하였을 경우에는 행정처벌을 하지 않고 의료대책을 세운다. 술에 취하여 위법행위를 한자는 앞항을 적용하지 않는다.｝ ｛2008년 구법 제12조(행정처벌적용의 고려사항) 위법행위라 하더라도 위급한 사태를 긴급히 막기 위하여 주동적으로 하였거나 위법행위에 대하여 제때에 시정하였을 경우에는 행정처벌을 하지 않거나 가벼운 행정처벌을 할수 있다.｝
<2008년 구법 제9조 수정보충> 공모하여 위법행위를 한 경우에는 매 위법자가 해당 위법행위에 가담한 정도를 고려하여 행정처벌을 준다. 위법행위의 추긴자, 방조자에 대하여서는 실행자에게 적용하는 조항에 따라 행정처벌을 적용한다. 추긴자는 실행자와 같게 또는 무겁게, 방조자는 실행자보다 가볍게 행정처벌을 적용한다. ｛2008년 구법 제9조(여럿이 함께 한 위법행위에 대한 처리) 여럿이 함께 위법행위를 하였을 경우에는 매 법위반자에게 그 행위에 가담한 정도를 고려하여 행정처벌을 한다. 위법행위의 추긴자, 방조자에 대하여서는 실행자에게 적용하는 조항에 따라 행정처벌을 한다. 추긴자는 실행자와 같게 또는 무겁게, 방조자는 실행자와 같게 또는 가볍게 처벌한다.｝
<2008년 구법 제7조 수정보충> 행정처벌은 형벌을 적용할 정도에 이르지 못한 위법행위를 한 기관, 기업소, 단체와 공민에게 적용하는 행정법적제재이다. ｛2008년 구법 제7조 행정처벌은 형벌을 적용할 정도에 이르지 못한 위법행위를 한 기관, 기업소, 단체와 공민에게 지우는 행정적제재이다.｝
<2008년 구법 제14조 수정보충> 행정처벌의 종류는 다음과 같다. 1. 경고, 엄중경고처벌 ｛2008년 구법 제14조 1호 경고, 엄중경고｝ 2. 무보수로동처벌 ｛2008년 구법 제14조 2호 무보수로동, 로동교양｝ 3. 로동교양처벌 (신설) 4. 강직, 해임, 철직처벌 ｛2008년 구법 제14조 3호 강직, 해임, 철직｝ 5. 벌금처벌 ｛2008년 구법 제14조 4호 벌금｝ 6. 중지처벌 ｛2008년 구법 제14조 5호 중지｝ 7. 변상처벌 ｛2008년 구법 제14조 6호 변상｝ 8. 몰수처벌 ｛2008년 구법 제14조 7호 몰수｝ 9. 자격정지, 강급, 자격박탈처벌 ｛2008년 구법 제14조 8호 자격정지, 강급, 자격박탈｝
<2008년 구법 제15조 수정보충> 경고, 엄중경고처벌은 직무수행과 관련하여 가벼운 위법행위를 한 관리일군에게 적용하는 행정법적제재이다. 경고처벌기간은 3개월, 엄중경고처벌기간은 6개월이다. ｛2008년 구법 제15조(경고, 엄중경고적용대상과 방법) 경고, 엄중경고는 직무수행과 관련하여 가벼운 위법행위를 한 관리일군에게 적용하는 행정처벌이다. 경고기간은 3개월, 엄중경고기간은 6개월이다.｝
<2008년 구법 제16조 수정보충> 무보수로동은 직무수행과 관련하여 무거운 위법행위를 한자에게 적용하는 행정법제재이다. 무보수로동의 집행은 법위반자를 어렵고 힘든 부문에서 로동을 시키는 방법으로 한다. 산전 3개월, 산후 7개월기간에 있는 녀성, 중병환자, 전염병환자는 무보수로동처벌을 집행할수 없다. 부모수로동처벌기간은 1개월이상 6개월이하이다. ｛2008년 구법 제16조(무보수로동적용대상과 방법) 무보수로동은 직무수행과 관련하여 무거운 위법행위를 한자에게 적용하는 행정처벌이다. 무보수로동의 집행은 법위반자를 어렵고 힘든 부문에서 로동을 시키는 방법으로 한다. 그러나 힘든 부문에서 로동을 시키지 못할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다른 부문에서 로동을 시킬수 있다. 무보수로동의 기간은 1개월이상 6개월이하이다.｝
<2008년 구법 제17조 수정보충> 로동교양처벌은 로동단련형에까지 이르지 않은 위법행위를 한자에게 적용하는 행정법적제재이다. 산전 3개월, 산후 7개월기간에 있는 녀성, 중환자, 전염병환자는 로동교양처벌을 집행할수 없다. 로동교양처벌기간은 5일이상 6개월이하이다. ｛2008년 구법 제17조(로동교양적용대상과 방법) 로동교양은 직무수행과 관련이 없는 무거운 위법행위를 한자에게 적용하는 행정처벌이다. 로동교양의 집행은 따로 정한 절차에 따른다. 년로 또는 사회보장자, 산전 3개월, 산후 7개월기간에 있는 녀성, 중환자, 전염병환자는 로동교양을 시킬수 없다. 로동교양기간은 5일이상 6개월이하이다.｝
<2008년 구법 제18조 수정보충> 강직, 해임, 철직처벌은 보다 무거운 위법행위를 한 관리일군에게 적용하는 행정법적제재이다. 강직처벌의 집행은 해당 일군의 직급을 내려놓는 방법으로, 해임, 철직처벌의 집행은 해당 일군의 직무를 떼는 방법으로 한다. ｛2008년 구법 제18조(강직, 해임, 철직적용대상과 방법) 강직, 해임, 철직은 보다 무거운 위법행위를 항 관리일군에게 적용하는 행정처벌이다. 강직의 집행은 직급을 내려놓는 방법으로, 해임, 철직의 집행은 관리일군 직무에서 떼는 방법으로 한다.｝
<2008년 구법 제19조 수정보충> 벌금처벌은 위법행위를 한 기관, 기업소, 단체와 공민에게 물질적 자극을 줄 목적으로 적용하는 행정법적제재이다. 벌금액수는 벌금규정에 준한다. ｛2008년 구법 제19조(벌금적용대상과 방법) 벌금은 가벼운 위법행위를 한 기관, 기업소, 단체와 공민에게 물질적자극을 줄 목적으로 적용하는 행정처벌이다.｝
<2008년 구법 제20조 수정보충> 중지처벌은 비법적으로 경영, 건설, 영업을 한 기관, 기업소 단체에 적용하는 행정법적제재이다. 중지처벌의 집행은 해당 대상에 대하여 봉인 또는 동력공급, 물자공급, 은행거래 같은 것을 차단시키는 방법으로 한다. 중지처벌은 결함을 퇴치하면 해제시킨다. ｛2008년 구법 제20조(중지적용대상과 방법) 중지는 위법적인 경영활동을 하는 기관, 기업소 단체에 적용하는 행정처벌이다. 중지의 집행은 해당 대상에 대하여 봉인 또는 억류하거나 동력공급, 물자공급, 은행거래 같은 것을 차단시키는 방법으로 한다. 중지는 결함을 고치면 해제시킨다.｝
<2008년 구법 제21조 수정보충> 변상처벌은 국가 및 사회협동단체의 재산에 손해를 준 기관, 기업소, 단체와 공민에게 적용하는 행정법적제재이다. 변상처벌의 집행은 해당 손해액의 전부 또는 일부, 배수로 물게하는 방법으로 한다. ｛2008년 구법 제21조(변상적용대상과 방법) 변상은 국가 및 사회협동단체의 재산에 손해를 준 기관, 기업소, 단체와 공민에게 적용하는 행정처벌이다. 변상의 집행은 해당 손해액의 일부 또는 전부, 배수를 물게하는 방법으로 한다. 변상은 3개월안에 한다.｝
<2008년 구법 제22조 수정보충> 몰수처벌은 비법적으로 이루어졌거나 위법행위에 리용된 재산을 가지고 있는 기관, 기업소, 단체와 공민에게 적용하는 행정법적제재이다. 몰수의 집행은 몰수대상에 속하는 재산을 국고에 넣는 방법으로 한다. ｛2008년 구법 제22조(몰수적용대상의 방법) 몰수는 비법적으로 이루어졌거나 위법행위에 리용된 재산을 가지고있는 기관, 기업소, 단체와 공민에게 적용하 는 행정처벌이다. 몰수의 집행은 몰수대상에 속하는 재산을 국고에 넣는 방법으로 한다.｝
<2008년 구법 제23조 수정보충> 자격정지, 강급, 자격박탈처벌은 기술기능자격을 소유한자가 그것을 이용하여 위법행위를 하였을경우에 적용하는 행정법적제재이다. 자격정지처벌은 자격을 일시적으로 정지시키는 방법으로, 강급처벌은 자격급수를 낮추는 방법으로, 자격박탈처벌은 자격을 완전히 빼앗는 방법으로 집행한다.
<2008년 구법 제27조 수정보충> 하나의 위법행위에 대하여서는 한 종류의 행정처벌을 적용한다. 그러나 중지, 변상, 몰수, 자격정지, 강급, 자격박탈은 위법행위의 위험성정도에 따라 독립적으로 적용할수 있고 기본행정처벌에 덧붙여 적용할수도 있다. ｛2008년 구법 제27조(하나의 행정처벌적용원칙) 한 위법행위에 대하여서는 한 종류의 행정처벌을 적용한다. 그러나 변상, 몰수, 자격정지, 강급, 자격박탈은 다른 종류의 행정처벌과 함께 줄수 있다.｝
<신설> 행정처벌은 위법행위의 목적과 동기, 수단과 방법, 실행정도, 공모관계, 위법자의 위험성정도 같은 것을 고려하여 그 종류와 한도를 정한다.
<2008년 구법 제10조 수정보충> 한 위법자가 여러 가지 위법행위를 하였을 경우에는 함께 심의하고 총체적 위험성을 평가하여 하나의 행정처벌을 적용한다. ｛2008년 구법 제10조(여러가지 위법행위자의 처리) 법위반자가 여러 가지 위법행위를 하였을 경우에는 총체적위험성을 평가하고 그가운데서 가장 무거운 행위에 따르는 행정처벌을 한다.｝
<신설> 서로 다른 종류의 행정처벌기간을 하나의 행정처벌기간으로 계산할 경우에는 처벌도수가 높은 종류의 행정처벌로 하며 무보수로동처벌기간 1일을 로동교양처벌기간 1일로 계산하여 집행한다.
<신설> 행정처벌적용에서 가볍게 보는 조건은 다음과 같다. 1. 공모한 위법행위의 피동분자인 경우 2. 국가기관이 위법행위에 대하여 조사할 때 협력하였을 경우 3. 국가에서 맡겨준 일을 더 잘하려고 하다가 위법행위를 한 경우 4. 정당방위, 긴급피난의 정도를 넘었을 경우 5. 자백하였을 경우 6. 특출한 공고를 세운자가 위법행위를 한 경우 7. 략취하였거나 파손한 재산을 스스로 보상하였거나 원상복구하였을 경우 8. 피해자에게 잘못이 있을 경우
<신설> 행정처벌적용에서 무겁게 보는 조건은 다음과 같다. 1. 공모한 위법행위의 주동분자인 경우 2. 여러번 위법행위를 한 경우 3. 법집행일군의 위법행위조사활동을 방해하였을 경우 4. 위법행위와 관련한 증거를 은닉 또는 소명시켰을 경우 5. 위법사실을 알린 사람이나 증인을 폭행하였거나 보복하였을 경우 6. 비상사태나 재해발생시에 위법행위를 한 경우 7. 자기의 보호밑에 있거나 직무상 복종관계에 있는자에 대하여 위법행위를 한 경우
<2008년 구법 제13조 수정보충> 행정처벌은 받은자가 그 집행이 끝나기 전에 새로운 위법행위를 하였거나 숨긴 위법행위가 발견되였을 경우에는 이미 받고 있는 행정처벌의 집행기간을 늘이거나 보다 무거운 행정처벌을 적용할수 있다. ｛2008년 구법 제13조(행정처벌자가 집행중에 새로운 위법행위를 하였을 경우 처리) 행정처벌을 받은자가 그 집행이 끝나기 전에 새로운 위법행위를 하였을 경우에는 이미 받고있는 처벌의 집행기간을 늘이거나 보다 무거운 처벌을 할수 있다. 무거운 처벌을 할 경우에는 이미 집행중에 있는 처벌을 취소한다.｝
<2008년 구법 제25조 수정보충> 행정처벌을 받은자가 자기의 과오를 진심으로 뉘우치고 사업과 생활을 특별히 잘하였을 경우에는 그 집행기간이 절반이상 지난 다음 그가 받은 행정처벌을 기한전에 해제시켜줄수 있다. ｛2008년 구법 제25조 행정처벌을 받은자가 자기의 과오를 진심으로 뉘우치고 생활을 특별히 잘한 경우에는 기한전에 처벌을 해제시켜줄수 있다. 처벌의 기한전 해제는 그 집행기간의 절반이 지나야 할수 있다.｝
<2008년 구법 제28조 수정보충> 위법행위를 한 때부터 다음의 기간이 지나면 행정처벌을 적용할수 없다. 1. 자격정지, 강급, 자격박탈처벌을 줄수 있는 위법행위에 대하여서는 6개월 <신설> 2. 경고, 엄중경고처벌을 줄수 있는 위법행위에 대하여서는 1년 3. 무보수로동, 로동교양, 강직, 해임, 철직처벌을 줄수 있는 위법행위에 대하여 서는 2년 ｛2008년 구법 제28조(시효) 다음의 기간이 지난 위법행위에 대하여서는 행정처벌을 적용하지 않는다. 1. 경고, 엄중경고를 줄수 있는 위법행위에 대하여서는 2년 2. 무보수로동, 로동교양, 강직, 해임, 철직시킨수 있는 위법행위에 대해서는 3년｝
<2008년 구법 제26조 수정보충> 경고, 엄중경고, 무보수로동, 로동교양처벌을 받은자는 처벌기간안에 국가표창을 하거나 등용, 동급조동 시킬수 없으며 중요행사, 회의, 강습에 참가시키거나 휴가, 휴양을 주거나 다른 나라에 출장 보낼수 없다. ｛2008년 구법 제26조(경고, 엄중경고, 무보수로동, 로동교양처벌자의 권리제한) 경고, 엄중경고, 무보수로동, 로동교양처벌을 받은자는 처벌기간안에 국가표창을 하거나 등용, 동급조동시킬수 없으며 중요행사, 회의, 강습에 참가시키거나 다른 나라에 출장보낼수 없다.｝ 필요에 따라 경고, 엄중경고처벌을 받은자는 중요행사, 회의, 강습에 참가시킬수 있다.
<신설>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국방위원회 위원장 명령, 최고사령관 명령, 국방위원회 결정, 지시, 당중앙군사위원회 명령, 결정, 지시를 제때에 정확히 집행하지 않은자에게는 경고, 엄중경고 또는 3개월 이하의 무보수로동처벌을 준다. 정상이 무거운 경우에는 3개월이상의 무보수로동 또는 강직, 해임, 철직처벌을 준다.
<신설> 전략예비물자의 조성 및 전시생산준비를 잘하지 않은자에게는 경고, 엄중경고 또는 3개월이하의 무보수로동처벌을 준다. 정상이 무거운 경우에는 3개월이상의 무보수로동 또는 강직, 해임, 철직처벌을 준다.
<신설> 전투기술기재를 략취한자에게는 3개월이하의 로동교양처벌을 준다. 정상이 무거운 경우에는 3개월 이상의 로동교양처벌을 준다.
<신설> 무기, 탄약을 비법적으로 가지고 있거나 다른 사람에게 넘겨준자에게는 경고, 엄중경고 또는 3개월이하의 무보수로동, 로동교양 또는 강직, 해임, 철직처벌을 준다.
<신설> 무기, 탄약, 전투기술기재나 군사시설을 과실로 파손시킨자는 변상 또는 3개월이하의 로동교양처벌을 준다. 정상이 무거운 경우에는 3개월이상의 로동교양처벌을 준다.
<신설> 민간군사훈련에 동원된 자가 군사경비근무질서를 어겨 경비대상물에 피해를 준 경우에는 벌금, 변상 또는 3개월이하의 로동교양처벌을 준다. 정상이 무거운 경우에는 3개월이상의 로동교양처벌을 준다.
<신설> 경비근무, 차단근무, 단속근무, 기통근무 같은 군사임무수행을 방해한자에게는 3개월이하의 로동교양처벌을 준다. 정상이 무거운 경우에는 3개월이상의 로동교양처벌을 준다.
<신설> 군수품생산용자재 또는 군수품을 류용하였거나 잃어버렸거나 군수품이라는 것을 알면서 팔았거나 산 자에게는 경고, 엄중경고, 변상 또는 3개월이하의 무보수로동, 로동교양처벌을 준다. 정상이 무거운 경우에는 3개월이상의 무보수로동, 로동교양 또는 강직, 해임, 철직처벌을 준다.
<신설> 군수품생산에 필요한 설비와 원료, 연료, 전력, 자재를 제때에 생산보장하지 않았거나 그 질을 보장하지 못하여 군수품생산에 지장을 준자에게는 경고, 엄중경고, 변상 또는 3개월이하의 무보수로동, 로동교양처벌을 준다. 정상이 무거운 경우에는 3개월이상의 무보수로동 또는 강직, 해임, 철직처벌을 준다.
<신설> 기술규정, 표준조작법을 어겨 군수품을 오작품, 불합격품으로 생산한자에게는 경고, 엄중경고, 변상 또는 3개월이하의 무보수로동, 로동교양처벌을 준다. 정상이 무거운 경우에는 3개월이상의 무보수로동, 로동교양 또는 강직, 해임, 철직처벌을 준다.
<신설> 군사복무동원을 기피한자에게는 3개월이하의 로동교양처벌을 준다. 정상이 무거운 경우에는 3개월이상의 로동교양처벌을 준다.
<신설> 군사복무동원기피자, 탈영자라는 것을 알면서 숨겨준자에게는 3개월이하의 로동교양처벌을 준다. 정상이 무거운 경우에는 3개월이상의 로동교양처벌을 준다.
<신설> 군인으로 가장하여 위법행위를 한자에게는 3개월이하의 로동교양처벌을 준다. 정상이 무거운 경우에는 3개월이상의 로동교양처벌을 준다.
<신설> 국방비밀을 루설한자에게는 3개월이하의 무보수로동, 로동교양 또는 강직, 해임, 철직처벌을 준다.
<2008년 구법 제135조 수정보충> 민간군사훈련 및 병기보관관리질서를 어긴자에게는 경고, 엄중경고, 변상 또는 3개월이하의 무보수로동, 로동교양처벌을 준다. 정상이 무거운 경우에는 3개월이상의 무보수로동, 로동교양 또는 강직, 해임, 철직처벌을 준다. ｛2008년 구법 제135조(민간군사훈련질서를 어긴 행위) 민간군사훈련과 병기보관관리질서를 어긴자는 벌금을 부과하거나 경고, 엄중경고를 주거나 3개월이하의 무보수로동, 로동교양을 시킨다. 정상이 무거운 경우에는 3개월이상의 무보수로동 또는 로동교양을 시킨다.｝
<2008년 구법 제29조 수정보충> 인민경제계획작성 및 시달질서를 어긴자에게는 경고, 엄중경고 또는 3개월이하의 무보수로동처벌을 준다. 정상이 무거운 경우에는 3개월이상의 무보수로동 또는 강직, 해임, 철직처벌을 준다. ｛2008년 구법 제29조(계획작성질서를 어긴 행위) 인민경제계획을 되는대로 세웠거나 제때에 시달하지 않아 인민경제의 계획적, 균형적발전에 지장을 준자는 경고, 엄중경고를 주거나 3개월이하의 무보수로동을 시킨다. 정상이 무거운 경우에는 3개월이상의 무보수로동 또는 강직, 해임시킨다.｝
<2008년 구법 제32조 수정보충> 인민경제의 계획적생산질서를 이겨 기본생산계획수행에 지장을 준자에게는 경고, 엄중경고 또는 3개월이하의 무보수로동처벌을 준다. 정상이 무거운 경우에는 3개월이상의 무보수로동 또는 강직, 해임, 철직처벌을 준다. ｛2008년 구법 제32조(생산질서를 어긴 행위) 기관, 기업소, 단체의 책임일군이 인민경제계획에 맞물린 로력, 설비, 자재, 자금으로 계획에 없는 제품을 생산하였거나 지표별계획에는 상관없이 생산하기 쉽고 수입이 높은 제품만 생산하여 기본생산계획수행에 지장을 준 경우에는 경고, 엄중경고를 주거나 3개월이하의 무보수로동을 시킨다. 정상이 무거운 경우에는 3개월이상의 무보수로동 또는 강직, 해임시킨다.｝
<2008년 구법 제32조 수정보충> 인민경제계획수행 및 보고질서를 어겨 인민경제계획수행과 통계자료종합에 지장을 준자에게는 경고, 엄중경고, 벌금 또는 3개월이하의 무보수로동, 로동교양처벌을 준다. 정상이 무거운 경우에는 3개월이상의 무보수로동, 로동교양 또는 강직, 해임, 철직처벌을 준다. ｛2008년 구법 제30조(계획수행미달, 거짓보고행위) 경제조직과 지휘를 무책임하게 하여 인민경제계획수행을 미달하였거나 인민경제계획수행자료, 통계자료를 거짓보고한자는 경고, 엄중경고를 주거나 3개월이하의 무보수로동을 시킨다. 정상이 무거운 경우에는 3개월이상의 무보수로동 또는 강직, 해임, 철직시킨다.｝
<신설> 정당한 이유없이 계약규률을 어겨 인민경제계획수행에 지장을 준자에게는 경고, 엄중경고, 벌금 또는 3개월이하의 무보수로동처벌을 준다. 정상이 무거운 경우에는 3개월이상의 무보수로동 또는 강직, 해임, 철직처벌을 준다.
<2008년 구법 제34조 수정보충> 설계와 기술규정, 표준조작법 같은 기술준비를 충분히 하지 않았거나 생산과정에 과학기술적요구와 공법을 어겨 오작품, 불합격품을 생산하여 자재와 자금, 로력을 랑비한자에게는 경고, 엄중경고, 변상 또는 3개월이하의 무보수로동, 로동교양처벌을 준다. 정상이 무거운 경우에는 3개월이상의 무보수로동, 로동교양 또는 강직, 해임, 철직처벌을 준다. ｛2008년 구법 제34조 설계와 기술규정, 표준조작법 같은 기술준비를 충분히 하지 않았거나 생산과정에 과학기술적요구를 어겨 오작품 또는 불합격품을 생산한자는 경고, 엄중경고를 주거나 3개월이하의 무보수로동을 시킨다. 정상이 무거운 경우에는 3개월이상의 무보수로동 또는 강직, 해임시킨다.｝
<2008년 구법 제51조 수정보충> 영농사업질서를 어겨 농업생산에 지장을 준자에게는 경고, 엄중경고, 변상 또는 3개월이하의 무보수로동, 로동교양처벌을 준다. 정상이 무거운 경우에는 3개월이상의 무보수로동, 로동교양 또는 강직, 해임, 철직처벌을 준다. ｛2008년 구법 제51조(영농질서를 어긴 행위) 종자, 농기구, 부림소관리와 농작물비배관리 같은 영농사업을 무책임하게 하여 농업생산에 지장을 준자는 경고, 엄중경고를 주거나 3개월이하의 무보수로동, 로동교양을 시킨다. 정상이 무거운 경우에는 3개월이상의 무보수로동, 로동교양 또는 강직, 해임시킨다.｝
<2008년 구법 제52, 53조 수정보충> 풀판조성, 방목지건설을 무책임하게 하여 경제적손실을 주었거나 수의방역 및 집짐승사양관리질서를 어겨 축산물생산에 지장을 준자에게는 경고, 엄중경고, 변상 또는 3개월이하의 무보수로동, 로동교양처벌을 준다. 정상이 무거운 경우에는 3개월이상의 무보수로동, 로동교양 또는 강직, 해임, 철직처벌을 준다. ｛2008년 구법 제52조(풀판, 방목지건설질서를 어긴 행위) 기관, 기업소, 단체의 책임일군이 풀판조성, 방목지건설을 무책임하게 조직하여 경제적손실을 준 경우에는 경고, 엄중경고를 주거나 3개월이하의 무보수로동을 시킨다. 정상이 무거운 경우에는 3개월이상의 무보수로동 또는 강직, 해임시킨다.｝ ｛2008년 구법 제53조(수의방역질서를 어긴 행위) 수의방역 및 집짐승사양관리질서를 어겨 축산물생산에 지장을 준자는 경고, 엄중경고를 주거나 3개월이하의 무보수로동, 로동교양을 시킨다. 정상이 무거운 경우에는 3개월이상의 무보수로동, 로동교양 또는 강직, 해임시킨다.｝
<신설> 양어수역관리, 양어자원조성과 보호, 물고기의 생산질서를 어겨 경제적손실을 준자에게는 경고, 엄중경고 또는 3개월이하의 무보수로동, 로동교양처벌을 준다. 정상이 무거운 경우에는 3개월이상의 무보수로동, 로동교양 또는 강직, 해임, 철직처벌을 준다.
<2008년 구법 제60조 수정보충> 귀금속 및 유색금속의 생산, 공급, 보관, 리용질서를 어겼거나 밀수, 밀매한자에게는 경고, 엄중경고, 몰수 또는 3개월이하의 무보수로동, 로동교양처벌을 준다. 정상이 무거운 경우에는 3개월이상의 무보수로동, 로동교양 또는 강직, 해임, 철직처벌을 준다. ｛2008년 구법 제60조(유색금속의 생산, 공급, 보관, 리용질서를 어긴 행위) 유색금속의 생산, 공급, 보관, 리용질서를 어긴자는 경고, 엄중경고를 주거나 3개월이하의 무보수로동, 로동교양을 시킨다. 정상이 무거운 경우에는 3개월이상의 무보수로동, 로동교양 또는 강직, 해임 철직시킨다.｝
<2008년 구법 제43조 수정보충> 품질감독질서를 어긴자는 경고, 엄중경고 또는 3개월이하의 무보수로동, 로동교양처벌을 준다. 정상이 무거운 경우에는 3개월이상의 무보수로동, 로동교양 또는 강직, 해임, 철직처벌을 준다. ｛2008년 구법 제43조(품질감독질서를 어긴 행위) 품질감독질서를 어긴자는 경고, 엄중경고를 주거나 3개월이하의 무보수로동을 시킨다. 정상이 무거운 경우에는 3개월이상의 무보수로동 또는 강직, 해임시킨다.｝
<신설> 생산수단수리질서를 어겨 경영활동에 지장을 주었거나 재산적손실을 가져오게 한자에게는 경고, 엄중경고, 벌금, 변상 또는 3개월이하의 무보수로동, 로동교양처벌을 준다. 정상이 무거운 경우에는 3개월이상의 무보수로동, 로동교양 또는 강직, 해임, 철직처벌을 준다.
<신설> 비법적으로 개인이 영업활동을 하였거나 법인으로 가장하고 경제거래를 한자에게는 경고, 엄중경고, 벌금, 몰수 또는 3개월이하의 무보수로동, 로동교양처벌을 준다. 정상이 무거운 경우에는 3개월이상의 무보수로동, 로동교양 또는 강직, 해임, 철직처벌을 준다.
<2008년 구법 제31조 수정보충> 기관, 기업소, 단체가 비사회주의적인 방법으로 경영활동을 하도록 조직한자에게는 경고, 엄중경고, 변상, 몰수, 중지 또는 3개월이하의 무보수로동처벌을 준다. 정상이 무거운 경우에는 3개월이상의 무보수로동 또는 강직, 해임, 철직처벌을 준다. ｛2008년 구법 제31조(비법적인 경영활동) 기관, 기업소, 단체의 책임일군이 비비법적으로 종업원들에게 돈벌이를 시키는 것 같은 비사회주의적방법으로 경영활동을 하였을 경우에는 경고, 엄중경고를 주거나 3개월이하의 무보수로동을 시킨다. 정상이 무거운 경우에는 3개월이상의 무보수로동 또는 강직, 해임시킨다.｝
<2008년 구법 제41조 수정보충> 생산물을 비법적으로 처분한자에게는 경고, 엄중경고, 변상, 몰수 또는 3개월이하의 무보수로동, 로동교양처벌을 준다. 정상이 무거운 경우에는 3개월이상의 무보수로동, 로동교양 또는 강직, 해임, 철직처벌을 준다. ｛2008년 구법 제41조 생산물을 비법적으로 처분한자는 경고, 엄중경고를 주거나 3개월이하의 무보수로동을 시킨다. 정상이 무거운 경우에는 3개월이상의 무보수로동 또는 강직, 해임시킨다.｝
<2008년 구법 제35조 수정보충> 국가예비물자의 공급과 보관, 리용질서를 어겨 재산상 손실을 준자에게는 경고, 엄중경고, 변상 또는 3개월이하의 무보수로동, 로동교양처벌을 준다. 정상이 무거운 경우에는 3개월이상의 무보수로동, 로동교양 또는 강직 해임, 철직처벌을 준다. ｛2008년 구법 제35조(예비물자관리질서를 어긴 행위) 국가예비물자의 조성과 보관, 리용질서를 어긴자는 경고, 엄중경고를 주거나 3개월이하의 무보수로동을 시킨다. 정상이 무거운 경우에는 3개월이상의 무보수로동 또는 강직, 해임, 철직시킨다.｝
<2008년 구법 제36조 수정보충> 국가 및 사회협동단체의 설비, 원료, 자재를 비법처분한자에게는 경고, 엄중경고, 변상, 몰수 또는 3개월이하의 무보수로동처벌을 준다. 정상이 무거운 경우에는 3개월이상의 무보수로동 또는 강직, 해임, 철직처벌을 준다. ｛2008년 구법 제36조 국가 및 사회협동단체의 설비, 자재를 비법적으로 바꾸었거나 팔았거나 넘겨준자는 경고, 엄중경고를 주거나 3개월이하의무보수로동을 시킨다. 정상이 무거운 경우에는 3개월이상의 무보수로동을 시킨다.｝
<2008년 구법 제37조 수정보충> 설비점검 및 보수질서를 어기고 설비를 되는대로 다루어 파손 또는 생산을 멈추게 하였거나 망탕 페기시킨자에게는 경고, 엄중경고, 변상 또는 3개월이하의 무보수로동, 로동교양 또는 강직, 해임, 철직처벌을 준다. ｛2008년 구법 제37조(설비파손, 비법페기행위) 설비점검, 보수를 규정대로 하지 않고 되는대로 미루어 파손시켰거나 설비를 망탕 페기시킨자는 경고, 엄중경고를 주거나 3개월이하의 무보수로동을 시킨다. 정상이 무거운 경우에는 3개월이상의 무보수로동을 시킨다.｝
<2008년 구법 제38조 수정보충> 설비, 원료, 자재, 자금을 류용, 랑비, 사장시킨자에게는 경고, 엄중경고, 변상, 몰수 또는 3개월이하의 무보수로동 로동교양처벌을 준다. 정상이 무거운 경우에는 3개월이상의 무보수로동, 로동교양 또는 강직, 해임, 철직처벌을 준다. ｛2008년 구법 제38조 설비, 자재, 자금 같은 것을 류용, 랑비, 사장시킨자는 경고, 엄중경고를 주거나 3개월이하의 무보수로동을 시킨다. 정상이 무거운 경우에는 3개월이상의 무보수로동 또는 강직, 해임시킨다.｝
<2008년 구법 제39조 수정보충> 국가 및 사회협동단체의 재산을 부패변질, 류실시킨자에게는 경고, 엄중경고, 변상 또는 3개월이하의 무보수로동, 로동교양처벌을 준다. 정상이 무거운 경우에는 3개월이상의 무보수로동, 로동교양 또는 강직, 해임, 철직처벌을 준다. ｛2008년 구법 제39조(재산의 부패, 변질, 류실행위) 자재를 비롯한 국가 및 사회협동단체의 재산을 부패, 변질, 류실시킨자는 경고, 엄중경고를 주거나 3개월이하의 무보수로동을 시킨다. 정상이 무거운 경우에는 3개월이상의 무보수로동 또는 강직, 해임시킨다.｝
<2008년 구법 제40조 수정보충> 직무상 또는 의무실행상 일시적위임에 의하여 자기가 보관관리하고 있는 국가 및 사회협동단체재산을 횡령한자에게는 경고, 엄중경고 또는 3개월이하의 무보수로동, 로동교양처벌을 준다. 정상이 무거운 경우에는 3개월이상의 무보수로동, 로동교양 또는 강직, 해임, 철직처벌을 준다. ｛2008년 구법 제40조(횡령행위) 직무살 또는 의무실행상 자기가 보관관리하고있는 국가 및 사회협동단체의 재산을 횡령한자는 3개월이하의 무보수로동을 시킨다. 정상이 무거운 경우에는 3개월이상의 무보수로동 또는 강직, 해임, 철직시킨다.｝
<신설> 국가 및 사회협동단체재산을 공동탐오하도록 지시하였거나 조직한자에게는 경고, 엄중경고, 변상 또는 3개월이하의 무보수로동, 로동교양처벌을 준다. 정상이 무거운 경우에는 3개월이상의 무보수로동, 로동교양 또는 강직, 해임, 철직처벌을 준다.
<2008년 구법 제46조 수정보충> 국가 및 사회협동단체재산을 훔친 자에게는 3개월이하의 로동교양처벌을 준다. 정상이 무거운 경우에는 3개월이상의 로동교양처벌을 준다. ｛2008년 구법 제46조(공동재산을 훔쳤거나 빼앗았거나 속여가진 행위) 국가 및 사회협동단체의 재산을 파손시켰거나 훔쳤거나 빼앗았거나 속여가진자는 3개월이하의 로동교양을 시킨다. 정상이 무거운 경우에는 3개월이상의 로동교양을 시킨다.｝
<2008년 구법 제46조 수정보충> 국가 및 사회협동단체재산을 빼앗은 자에게는 3개월이하의 로동교양처벌을 준다. 정상이 무거운 경우에는 3개월이상의 로동교양처벌을 준다. ｛2008년 구법 제46조(공동재산을 훔쳤거나 빼앗았거나 속여가진 행위) 국가 및 사회협동단체의 재산을 파손시켰거나 훔쳤거나 빼앗았거나 속여가진자는 3개월이하의 로동교양을 시킨다. 정상이 무거운 경우에는 3개월이상의 로동교양을 시킨다.｝
<2008년 구법 제46조 수정보충> 국가 및 사회협동단체재산을 속여가진 자에게는 3개월이하의 로동교양처벌을 준다. 정상이 무거운 경우에는 3개월이상의 로동교양처벌을 준다. ｛2008년 구법 제46조(공동재산을 훔쳤거나 빼앗았거나 속여가진 행위) 국가 및 사회협동단체의 재산을 파손시켰거나 훔쳤거나 빼앗았거나 속여가진자는 3개월이하의 로동교양을 시킨다. 정상이 무거운 경우에는 3개월이상의 로동교양을 시킨다.｝
<2008년 구법 제46조 수정보충> 국가 및 사회협동단체재산을 파손한자에게는 변상 또는 3개월이하의 로동교양처벌을 준다. 정상이 무거운 경우에는 3개월이상의 로동교양처벌을 준다. ｛2008년 구법 제46조(공동재산을 훔쳤거나 빼앗았거나 속여가진 행위) 국가 및 사회협동단체의 재산을 파손시켰거나 훔쳤거나 빼앗았거나 속여가진자는 3개월이하의 로동교양을 시킨다. 정상이 무거운 경우에는 3개월이상의 로동교양을 시킨다.｝
<2008년 구법 제57조 수정보충> 가격제정 및 적용질서를 어긴자에게는 경고, 엄중경고, 벌금, 변상 또는 3개월이하의 무보수로동처벌을 준다. 정상이 무거운 경우에는 3개월이상의 무보수로동 또는 강직, 해임, 철직처벌을 준다. ｛2008년 구법 제57조(가격의 제정, 적용질서를 어긴 행위) 가격의 제정 및 적용을 무책임하게 하여 가격규률을 문란시킨자는 경고, 엄중경고를 주거나 3개월이하의 무보수로동을 시킨다. 정상이 무거운 경우에는 3개월이상의 무보수로동 또는 강직, 해임, 철직시킨다.｝
<신설> 화폐를 비롯한 국가 및 사회협동단체재산을 개인에게 꾸어주었거나 꾼 자에게는 경고, 엄중경고, 변상 또는 3개월이하의 무보수로동, 로동교양처벌을 준다. 정상이 무거운 경우에는 3개월이상의 무보수로동, 로동교양 또는 강직, 해임, 철직처벌을 준다.
<2008년 구법 제44조 수정보충> 국가납부질서를 어긴자에게는 경고, 엄중경고, 벌금 또는 3개월이하의 무보수로동, 로동교양처벌을 준다. 정상이 무거운 경우에는 3개월이상의 무보수로동, 로동교양 또는 강직, 해임, 철직처벌을 준다. ｛2008년 구법 제44조(국가납부질서를 어긴 행위) 국가납부금을 적게 바친자는 3개월이하의 무보수로동을 시킨다. 정상이 무거운 경우에는 3개월이상의 무보수로동 또는 강직, 해임, 철직시킨다.｝
<신설> 은행대부질서를 위반한자에게는 경고, 엄중경고, 벌금 또는 3개월이하의 무보수로동처벌을 준다. 정상이 무거운 경우에는 3개월이상의 무보수로동 또는 강직, 해임, 철직처벌을 준다.
<신설> 공화국화페 또는 외국화페를 위조하려고 하였거나 위조화페를 사용한자에게는 3개월이하의 로동교양처벌을 준다. 정상이 무거운 경우에는 3개월이상의 로동교양처벌을 준다.
<신설> 국가의 유가증권을 위조하려고 하였거나 위조증권을 사용한자에게는 3개월이하의 로동교양처벌을 준다. 정상이 무거운 경우에는 3개월이상의 로동교양처벌을 준다.
<신설> 화폐교환질서를 어겨 국가에 재산적손실을 준자에게는 경고, 엄중경고 또는 3개월이하의 무보수로동, 로동교양처벌을 준다. 정상이 무거운 경우에는 3개월이상의 무보수로동, 로동교양 또는 강직, 해임, 철직처벌을 준다.
<신설> 무현금결제수단을 비법적으로 발급하였거나 결제하여주었거나 사용한자에게는 경고, 엄중경고 또는 3개월이하의 무보수로동, 로동교양처벌을 준다. 정상이 무거운 경우에는 3개월이상의 무보수로동, 로동교양 또는 강직, 해임, 철직처벌을 준다.
<2008년 구법 제155조 수정보충> 재산을 략취하여 자기 기관, 기업소, 단체에서 썼거나 다른 기관, 기업소, 단체에 넘겨준자에게는 몰수 또는 3개월이하의 로동교양처벌을 준다. 정상이 무거운 경우에는 3개월이상의 로동교양처벌을 준다. ｛2008년 구법 제155조(략취물품거래행위) 략취한 물품인줄 알면서 가졌거나 팔았거나 산자는 3개월이하의 로동교양을 시킨다. 정상이 무거운 경우에는 3개월이상의 로동교양을 시킨다.｝
<2008년 구법 제88조 수정보충> 출퇴근질서를 바로세우지 않았거나 로력관리를 되는대로 하여 로력을 랑비하였거나 국가적인 로력동원보장에 지장을 준자에게는 경고, 엄중경고, 벌금 또는 3개월이하의 무보수로동처벌을 준다. 정상이 무거운 경우에는 3개월이상의 무보수로동 또는 강직, 해임, 철직처벌을 준다. ｛2008년 구법 제88조(로력관리질서를 어긴 행위) 출퇴근질서를 바로세우지 않았거나 로력관리를 되는대로 하여 로력을 랑비하였거나 국가적인 로력동원보장에 지장을 준자는 경고, 엄중경고를 주거나 3개월이하의 무보수로동을 시킨다. 정상이 무거운 경우에는 3개월이상의 무보수로동을 시킨다.｝
<2008년 구법 제89조 수정보충> 시간외 로동을 망탕 시켰거나 미성인에게 로동을 시켰거나 녀성에게 금지된 직종의 로동을 시킨자에게는 경고, 엄중경고, 벌금 또는 3개월이하의 무보수로동처벌을 준다. 정상이 무거운 경우에는 3개월이상의 무보수로동 또는 강직, 해임, 철직처벌을 준다. ｛2008년 구법 제89조(로동조직질서를 어긴 행위) 시간외 로동을 시켰거나 녀성에게 금지된 직종의 로동을 시킨자는 경고, 엄중경고를 주거나 3개월이하의 무보수로동을 시킨다. 정상이 무거운 경우에는 3개월이상의 무보수로동 또는 강직, 해임시킨다.｝
<2008년 구법 제91조 수정보충> 로력배치질서를 어긴자에게는 경고, 엄중경고 또는 3개월이하의 무보수로동처벌을 준다. 정상이 무거운 경우에는 3개월이상의 무보수로동 또는 강직, 해임, 철직처벌을 준다. ｛2008년 구법 제91조(로력배치질서를 어긴 행위) 부당한 구실로 근로자들에게 일자리를 제때에 보장하여주지 않았거나 로동행정기관에서 파견한 로력을 받지 않았거나 종업원을 내보냈거나 조동시켰거나 비법적으로 리해관계가 있는자를 배치된 직장, 직종이나 로력동원에서 빼돌린자는 경고, 엄중경고를 주거나 3개월이하의 무보수로동을 시킨다. 정상이 무거운 경우에는 3개월이상의 무보수로동 또는 강직, 해임시킨다.｝
<2008년 구법 제45, 93조 수정보충> 로력일평가질서를 어기고 생활비, 상금, 분배와 같은 것을 부당하게 적용한자에게는 경고, 엄중경고, 변상 또는 3개월이하의 무보수로동, 로동교양처벌을 준다. 정산이 무거운 경우에는 3개월이상의 무보수로동, 로동교양 또는 강직, 해임, 철직처벌을 준다. ｛2008년 구법 제45조(상금, 우대제, 생활비적용질서를 어긴 행위) 비법적으로 상금, 우대제, 생활비를 적용하였거나 그밖의 방법으로 국가 및 사회협동단체의 재산을 공동탐오한자는 3개월이하의 무보수로동을 시킨다. 정상이 무거운 경우에는 3개월이상의 무보수로동 또는 강직, 해임, 철직시킨다.｝ ｛2008년 구법 제93조(로력일평가질서를 어긴 행위) 로동의 량과 질에 대한 평가를 제때에 정확히 하지 않았거나 생활비, 상금 같은 것을 부당하게 적용한자는 경고, 엄중경고를 주거나 3개월이하의 무보수로동을 시킨다. 정상이 무거운 경우에는 3개월이상의 무보수로동 또는 강직, 해임시킨다.｝
<2008년 구법 제90조 수정보충> 로동보호 및 로동안전대책을 세우지 않아 로동재해위험을 조성하였거나 사고를 일으키게 하였거나 로동안전질서를 위반하여 사고를 일으킨 자에게는 경고, 엄중경고, 벌금, 변상 또는 3개월이하의 무보수로동, 로동교양처벌을 준다. 정상이 무거운 경우에는 3개월이상의 무보수로동, 로동교양 또는 강직, 해임, 철직처벌을 준다. ｛2008년 구법 제90조(로동안전질서를 어긴 행위) 로동보호, 로동안전대책을 세우지 않아 로동재해위험을 조성한자는 경고, 엄중경고를 주거나 3개월이하의 무보수로동을 시킨다. 앞항의 행위로 로동재해를 일으킨 경우에는 3개월이상의 무보수로동 또는 강직, 해임, 철직시킨다.｝
<신설> 기관, 기업소, 단체의 기계설비와 운수수단을 리용하여 비법적으로 작업 또는 수송을 하여주고 돈 또는 물건을 받은자에게는 경고, 엄중경고, 벌금, 몰수 또는 3개월이하의 무보수로동, 로동교양처벌을 준다. 정상이 무거운 경우에는 3개월이상의 무보수로동, 로동교양 또는 강직, 해임, 철직처벌을 준다.
<2008년 구법 제94조 수정보충> 휴가, 휴양, 료양, 정양, 휴식일을 보장하지 않아 종업원들의 건강증진과 문화정서생활에 지장을 준자에게는 경고, 엄중경고, 벌금 또는 3개월이하의 무보수로동처벌을 준다. ｛2008년 구법 제94조(국가적, 사회적혜택보장을 무책임하게 한 행위) 기관, 기업소, 단체의 책임일군의 종업원의 휴가, 료양, 정양, 휴식일을 보장하지 않아 그들의 건강증진과 문화정서생활에 지장을 준 경우에는 경고, 엄중경고를 주거나 3개월이하의 무보수로동을 시킨다.｝
<2008년 구법 제92조 수정보충> 정당한 리유없이 6개월이상 파견된 직장에 들어가지 않았거나 1개월이상 직장에 나오지 않은자에게는 3개월이하의 로동교양처벌을 준다. 정상이 무거운 경우에는 3개월이상의 로동교양처벌을 준다. ｛2008 구법 제92조 정당한 리유없이 6개월이상 파견된 직장에 들어가지 않았거나 1개월이상 직장을 리탈한자는 3개월이하의 로동교양을 시킨다. 정상이 무거운 경우에는 3개월이상의 로동교양을 시킨다.｝
<2008년 구법 제47조 수정보충> 송배전시설의 정비와 운영, 급전지휘를 무책임하게 하여 전력공급에 지장을 준자에게는 경고, 엄중경고 또는 3개월이하의 무보수로동처벌을 준다.
<2008년 구법 제48조 수정보충> 전력리용질서를 어긴자에게는 경고, 엄중경고, 벌금, 몰수 또는 3개월이하의 무보수로동, 로동교양처벌을 준다. 정상이 무거운 경우에는 3개월이상의 무보수로동, 로동교양 또는 강직, 해임, 철직처벌을 준다. ｛2008 구법 제48조 전력리용질서를 어겨 전력을 량비한자는 벌금을 부과하거나 경고, 엄중경고를 주거나 3개월이하의 무보수로동, 로동교양을 시킨다. 정상이 무거운 경우에는 3개월이상의 무보수로동 로동교양을 시킨다.｝
<2008년 구법 제49조 수정보충> 철도수송 및 보호사업을 무책임하게 하여 철도운영에 지장을 준자에게는 경고, 엄중경고, 벌금, 변상 또는 3개월이하의 무보수로동처벌을 준다. 정상이 무거운 경우에는 3개월이상의 무보수로동 또는 강직, 해임, 철직처벌을 준다. ｛2008 구법 제49조(철도질서를 어긴 행위) 철도수송, 철도보호사업을 무책임하게 조직하여 철도운영에 지장을 준자는 경고, 엄중경고를 주거나 3개월이하의 무보수로동을 시킨다. 정상이 무거운 경우에는 3개월이상의 무보수로동 또는 강직, 해임시킨다.｝
<2008년 구법 제50조 수정보충> 화차리용질서를 어겨 화차를 오랜 기간 지체시킨자에게는 경고, 엄중경고, 벌금, 변상 또는 3개월이하의 무보수로동처벌을 준다. 정상이 무거운 경우에는 3개월이상의 무보수로동 또는 강직, 해임, 철직처벌을 준다. ｛2008 구법 제50조(외국화차리용질서를 어긴 행위) 외국화차를 제때에 돌려주지 않았거나 파손시킨자는 경고, 엄중경고를 주거나 3개월이하의 무보수로동을 시킨다. 정상이 무거운 경우에는 3개월이상의 무보수로동 또는 강직, 해임, 철직시킨다.｝
<2008년 구법 제66조 수정보충> 토지리용 및 보호질서를 어긴자에게는 경고, 엄중경고, 벌금, 변상 또는 3개월이하의 무보수로동, 로동교양처벌을 준다. 정상이 무거운 경우에는 3개월이상의 무보수로동, 로동교양 또는 강직, 해임, 철직처벌을 준다. ｛2008년 구법 제66조(토지리용질서를 어긴 행위) 농경지의 등록 및 관리질서를 어기고 농경지를 류실, 페경시켰거나 부업지, 건설부지 같은 것으로 리용하게 하였거나 리용한자는 경고, 엄중경고를 주거나 3개월이하의 무보수로동, 로동교양을 시킨다. 정상이 무거운 경우에는 3개월이상의 무보수로동, 로동교양 또는 강직, 해임시킨다.｝
<2008년 구법 제67조 수정보충> 큰물 및 비바람피해방지대책을 세우지 않았거나 무책임하게 세워 피해를 입게 한자에게는 경고, 엄중경고, 벌금, 변상 또는 3개월이하의 무보수로동처벌을 준다. 정상이 무거운 경우에는 3개월이상의 무보수로동 또는 강직, 해임, 철직처벌을 준다. ｛2008년 구법 제67조(큰물, 비바람피해방지질서를 어긴 행위) 기관, 기업소, 단체의 책임일군이 큰물과 비바람피해방지대책을 무책임하게 세워 피해를 입게 한 경우에는 경고, 엄중경고를 주거나 3개월이하의 무보수로동을 시킨다. 정상이 무거운 경우에는 3개월이상의 무보수로동을 시킨다.｝
<2008년 구법 제68조 수정보충> 산림조성 및 보호사업을 무책임하게 하여 산림면적이 줄어들게 하였거나 산림자원에 피해를 입게 한자에게는 경고, 엄중경고, 벌금, 변상 또는 3개월이하의 무보수로동, 로동교양처벌을 준다. 정상이 무거운 경우에는 3개월이상의 무보수로동, 로동교양 또는 강직, 해임, 철직처벌을 준다. ｛2008년 구법 제68조(산림조정, 보호질서를 어긴 행위) 기관, 기업소, 단체의 책임일군이 산림의 조성과 보호사업을 무책임하게 조직하여 산림면적이 줄어들게 하였거나 산림자원에 피해를 입게 한 경우에는 경고, 엄중경고를 주거나 3개월이하의 무보수로동을 시킨다. 정상이 무거운 경우에는 3개월이상의 무보수로동 또는 강직, 해임시킨다.｝
<2008년 구법 제69조 수정보충> 산림감독을 무책임하게 하였거나 비법적으로 산을 개간하였거나 나무를 람도벌하였거나 과실로 산불을 일으킨 자에게는 벌금, 변상 또는 3개월이하의 무보수로동, 로동교양처벌을 준다. 정상이 무거운 경우에는 3개월이상의 무보수로동, 로동교양처벌을 준다. ｛2008년 구법 제69조(산림자원리용질서를 어긴 행위) 허가없이 산을 일구었거나 나무를 찍었거나 과실로 산불을 일으킨자는 벌금을 부과하거나 3개월이하의 무보수로동, 로동교양을 시킨다. 정상이 무거운 경우에는 3개월이상의 무보수로동, 로동교양을 시킨다.｝
<2008년 구법 제70조 수정보충> 도로관리질서를 위반하여 교통에 지장을 주었거나 도로환경을 어지럽힌 자에게는 경고, 엄중경고, 벌금 또는 3개월이하의 무보수로동, 로동교양처벌을 준다. 정상이 무거운 경우에는 3개월이상의 무보수로동, 로동교양 또는 강직, 해임, 철직처벌을 준다. ｛2008년 구법 제70조(도로관리질서를 어긴 행위) 기관, 기업소, 단체의 책임일군이 도로와 그 시설에 대한 관리사업을 무책임하게 조직하여 교통에 지장을 주었거나 도로환경을 어지럽게 한 경우에는 경고, 엄중경고를 주거나 3개월이하의 무보수로동을 시킨다. 정상이 무거운 경우에는 3개월이상의 무보수로동 또는 강직, 해임시킨다.｝
<2008년 구법 제71, 72조 수정보충> 하천보호 및 리용질서를 어긴자에게는 경고, 엄중경고, 벌금, 변상 또는 3개월이하의 무보수로동, 로동교양처벌을 준다. 정상이 무거운 경우에는 3개월이상의 무보수로동, 로동교양 또는 강직, 해임, 철직처벌을 준다. ｛2008년 구법 제71조(하천정리, 보호질서를 어긴 행위) 하천정리와 보호질서를 어긴자는 경고, 엄중경고를 주거나 3개월이하의 무보수로동을 시킨다. 정상이 무거운 경우에는 3개월이상의 무보수로동 또는 강직, 해임시킨다.｝ ｛2008년 구법 제72조(하천손상, 파괴행위) 승인없이 하천을 리용하였거나 물줄기를 변경시켰거나 하천제방에 건물, 시설물을 건설하였거나 농작물을 심었거나 축조한 돌을 뽑았거나 제방의 흙을 판 것 같은 행위를 한자는 벌금을 부과하거나 경고, 엄중경고를 주거나 3개월이하의 무보수로동, 로동교양을 시킨다. 정상이 무거운 경우에는 3개월이상의 무보수로동, 로동교양을 시킨다.｝
<2008년 구법 제73조 수정보충> 지하자원의 탐사, 개발, 채취 제련질서를 어긴자에게는 경고, 엄중경고, 벌금, 변상, 몰수 또는 3개월이하의 무보수로동, 로동교양처벌을 준다. 정상이 무거운 경우에는 3개월이상의 무보수로동, 로동교양 또는 강직, 해임, 철직처벌을 준다. ｛2008년 구법 제73조(지하자원탐사, 개발, 리용질서를 어긴 행위) 지하자원의 탐사, 개발, 리용질서를 어긴자는 경고, 엄중경고를 주거나 3개월이하의 무보수로동, 로동교양을 시킨다. 정상이 무거운 경우에는 3개월이상의 무보수로동, 로동교양 또는 강직, 해임시킨다.｝
<2008년 구법 제54조 수정보충> 수역관리 및 수산자원의 조성, 보호질서와 천해양식질서를 어겨 수산물생산에 지장을 준자에게는 경고, 엄중경고, 벌금, 변상 또는 3개월이하의 무보수로동, 로동교양처벌을 준다. 정상이 무거운 경우에는 3개월이상의 무보수로동, 로동교양 또는 강직, 해임, 철직처벌을 준다. ｛2008년 구법 제54조(수산질서를 어긴 행위) 수역관리와 수산자원의 조성, 보호질서를 어겨 물고기자원을 늘이는데 지장을 준자는 경고, 엄중경고를 주거나 3개월이하의 무보수로동, 로동교양을 시킨다. 정상이 무거운 경우에는 3개월이상의 무보수로동, 로동교양 또는 강직, 해임시킨다.｝
<2008년 구법 제74조 수정보충> 허가없이 또는 금지된 시기와 장소에서 혹은 금지된 수단과 방법으로 리로운 동식물과 물고기를 잡았거나 채취한자에게는 벌금, 변상 또는 3개월이하의 로동교양처벌을 준다. 정상이 무거운 경우에는 3개월이상의 로동교양처벌을 준다. ｛2008년 구법 제74조(동식물보호질서를 어긴 행위) 허가없이 또는 금지된 시기와 장소에서 혹은 금지된 수단과 방법으로 리로운 동식물을 잡았거나 채취한자는 벌금을 부과하거나 3개월이하의 로동교양을 시킨다. 정상이 무거운 경우에는 3개월이상의 로동교양을 시킨다.｝
<2008년 구법 제77조 수정보충> 하천, 호소 및 바다를 오염시킨자에게는 경고, 엄중경고, 벌금 또는 3개월이하의 무보수로동, 로동교양처벌을 준다. 정상이 무거운 경우에는 3개월이상의 무보수로동, 로동교양 또는 강직, 해임, 철직처벌을 준다. ｛2008년 구법 제77조(하천, 호소, 바닷물오염행위) 하천, 호소, 바다에서 기름이 새는 배를 운행하였거나 륜전기재를 청소하였거나 동물을 목욕시켰거나 오물을 버려 물을 오염시킨자는 벌금을 부과하거나 경고, 엄중경고를 주거나 3개월이하의 무보수로동, 로동교양을 시킨다. 정상이 무거운 경우에는 3개월이상의 무보수로동, 로동교양을 시킨다.｝
<2008년 구법 제75조 수정보충> 정화질서를 어겨 엄중한 결과를 일으킨자에게는 경고, 엄중경고, 중지, 벌금 또는 3개월이하의 무보수로동처벌을 준다. 정상이 무거운 경우에는 3개월이상의 무보수로동 또는 강직, 해임, 철직처벌을 준다. ｛2008년 구법 제75조(정화질서를 어긴 행위) 정화시설을 갖추지 않았거나 제대로 리용하지 않아 대기중에 유해가스와 먼지를 내보내게 하였거나 하천, 호소, 바다, 농경지 같은 곳에 해로운 물질이 흘러들게 한 자는 벌금을 부과하거나 경고, 엄중경고를 주거나 3개월이하의 무보수로동을 시킨다. 정상이 무거운 경우에는 3개월이상의 무보수로동 또는 강직, 해임, 철직시킨다.｝
<2008년 구법 제78조 수정보충> 환경보호질서를 어겨 토양 및 대기를 오염시킨자에게는 경고, 엄중경고, 벌금, 자격정지, 강급, 자격박탈 죽지 또는 3개월이하의 무보수로동, 로동교양처벌을 준다. 정상이 무거운 경우에는 3개월이상의 무보수로동, 로동교양 또는 강직, 해임, 철직처벌을 준다. ｛2008년 구법 제78조(대기오염행위) 석탄, 세멘트, 오물 같은 것이 날리거나 가스배출기준이 넘는 륜전기재를 운행시켰거나 운행한자는 벌금을 부과하거나 경고, 엄중경고 또는 3개월이하의 무보수로동을 시킨다.｝
<2008년 구법 제79조 수정보충> 환경오염을 일으킬수 있는 페기물 같은 것을 수입하였거나 그것을 리용한자에게는 경고, 엄중경고, 벌금, 몰수 또는 3개월이하의 무보수로동처벌을 준다. 정상이 무거운 경우에는 3개월이상의 무보수로동 또는 강직, 해임, 철직처벌을 준다.
<2008년 구법 제80조 수정보충> 건설허가 및 건설설계질서를 어긴자에게는 경고, 엄중경고, 중지, 벌금, 변상 또는 3개월이하의 무보수로동처벌을 준다. 정상이 무거운 경우에는 3개월이상의 무보수로동 또는 강직, 해임, 철직처벌을 준다. ｛2008년 구법 제80조(비법적인 건설행위) 승인 또는 설계문건이 없이 혹은 설계를 어기고 건설을 하였거나 건물의 구조를 변경시킨자는 경고, 엄중경고를 주거나 3개월이하의 무보수로동, 로동교양을 시킨다. 정상이 무거운 경우에는 3개월이상의 무보수로동, 로동교양 또는 강직, 해임시킨다.｝
<2008년 구법 제81조 수정보충> 건설물의 시공 및 준공검사질서를 어긴자에게는 경고, 엄중경고, 중지, 벌금, 변상 또는 3개월이하의 무보수로동, 로동교양처벌을 준다. 정상이 무거운 경우에는 3개월이상의 무보수로동, 로동교양 또는 강직, 해임, 철직처벌을 준다. ｛2008년 구법 제81조(건설물의 시공, 준공검사질서를 어긴 행위) 건설물의 시공 또는 준공검사질서를 어긴자는 경고, 엄중경고를 주거나 3개월이하의 무보수로동을 시킨다. 정상이 무거운 경우에는 3개월이상의 무보수로동 또는 강직, 해임시킨다.｝
<2008년 구법 제82조 수정보충> 건물 및 살림집관리질서를 어긴자에게는 경고, 엄중경고, 벌금, 변상 또는 3개월이하의 무보수로동, 로동교양처벌을 준다. 정상이 무거운 경우에는 3개월이상의 무보수로동, 로동교양 또는 강직, 해임, 철직처벌을 준다. ｛2008년 구법 제82조(건물, 살림집관리질서를 어긴 행위) 건물, 시설물, 살림집보수주기를 지키지않아 못 쓰게 만들었거나 그 수명이 줄어들게 하였으며 허가없이 건물, 살림집의 구조를 변경시킨자는 벌금을 부과하거나 경고, 엄중경고를 주거나 3개월이하의 무보수로동, 로동교양을 시킨다. 정상이 무거운 경우에는 3개월이상의 보수로동, 로동교양 또는 강직, 해임시킨다.｝
<2008년 구법 제83조 수정보충> 건물 및 살림집리용질서를 어긴자에게는 경고, 엄중경고, 벌금, 변상 또는 3개월이하의 무보수로동, 로동교양처벌을 준다. 정상이 무거운 경우에는 3개월이상의 무보수로동, 로동교양 또는 강직, 해임, 철직처벌을 준다. ｛2008년 구법 제83조(건물, 살림집리용질서를 어긴 행위) 건물, 살림집을 준공검사 또는 허가없이 리용하게 하였거나 리용한자, 실력행사로 차지하였거나 팔고산자, 돈이나 물건을 받고 동거 또는 숙박시킨자는 경고, 엄중경고를 주거나 3개월이하의 무보수로동, 로동교양을 시킨다. 정상이 무거운 경우에는 3개월이상의 무보수로동, 로동교양 또는 강직, 해임시킨다.｝
<2008년 구법 제84조 수정보충> 먹는물의 생산 및 공급질서를 어긴자에게는 경고, 엄중경고, 벌금 또는 3개월이하의 무보수로동, 로동교양처벌을 준다. 정상이 무거운 경우에는 3개월이상의 무보수로동, 로동교양 또는 강직, 해임, 철직처벌을 준다. ｛2008년 구법 제84조(먹는물관리질서를 어긴 행위) 먹는물의 생산과 공급, 상하수도시시설보수질서를 어겨 주민들에게 먹는물을 제대로 공급하지 않은자는 경고, 엄중경고를 주거나 3개월이하의 무보수로동을 시킨다. 정상이 무거운 경우에는 3개월이상의 무보수로동 또는 강직, 해임시킨다.｝
<2008년 구법 제86조 수정보충> 난방용관리질서를 어긴자에게는 경고, 엄중경고, 벌금, 변상 또는 3개월이하의 무보수로동, 로동교양처벌을 준다. 정상이 무거운 경우에는 3개월이상의 무보수로동, 로동교양 또는 강직, 해임, 철직처벌을 준다. ｛2008년 구법 제86조(수도관, 난방관, 난방열관리질서를 어긴 행위) 승인없이 수도관, 난방관을 늘였거나 난방관의 변을 조작하였거나 난방열을 뽑아쓴자는 벌금을 부과하거나 경고, 엄중경고를 주거나 3개월이하의 무보수로동, 로동교양을 시킨다.｝
도시오물을 제때에 처리하지 않아 환경을 어지럽혔거나 주민생활에 불편을 준자에게는 경고, 엄중경고, 벌금 또는 3개월이하의 무보수로동, 로동교양처벌을 준다. 정상이 무거운 경우에는 3개월이상의 무보수로동, 로동교양 또는 강직, 해임, 철직처벌을 준다. ｛2008년 구법 제87조(도시오물처리질서를 어긴 행위) 도시오물을 제때에 처리하지 않아 환경을 어지럽혔거나 주민생활에 불편을 준자는 경고, 엄중경고를 주거나 3개월이하의 무보수로동을 시킨다. 정상이 무거운 경우에는 3개월이상의 무보수로동을 시킨다.｝
<신설> 하수관리질서를 어겨 오수가 거리와 마을로 흘러나오게 한자에게는 경고, 엄중경고, 벌금 또는 3개월이하의 무보수로동, 로동교양처벌을 준다. 정상이 무거운 경우에는 3개월이상의 무보수로동, 로동교양 또는 강직, 해임, 철직처벌을 준다.
<2008년 구법 제63조 수정보충> 식량 및 연료공급질서를 어긴자에게는 경고, 엄중경고, 벌금 또는 3개월이하의 무보수로동, 로동교양처벌을 준다. 정상이 무거운 경우에는 3개월이상의 무보수로동, 로동교양 또는 강직, 해임, 철직처벌을 준다. ｛2008년 구법 제63조(식량, 령료공급질서를 어긴 행위) 식량, 연료공급질서를 어긴자에는 경고, 엄중경고를 주거나 3개월이하의 무보수로동을 시킨다. 정상이 무거운 경우에는 3개월이상의 무보수로동 또는 강직, 해임시킨다.｝
<2008년 구법 제62조 수정보충> 상품공급 및 판매질서를 어긴자에게는 경고, 엄중경고, 벌금 또는 3개월이하의 무보수로동, 로동교양처벌을 준다. 정상이 무거운 경우에는 3개월이상의 무보수로동, 로동교양 또는 강직, 해임, 철직처벌을 준다.
<2008년 구법 제142조 수정보충> 사회급양, 편의, 려객봉사질서를 어긴자에게는 경고, 엄중경고, 벌금 또는 3개월이하의 무보수로동, 로동교양처벌을 준다. 정상이 무거운 경우에는 3개월이상의 무보수로동, 로동교양 또는 강직, 해임, 철직처벌을 준다. ｛2008년 구법 제142조(사회급양, 편의, 려객봉사질서를 어긴 행위) 사회급양, 편의 려객봉사질서를 어긴 자는 경고, 엄중경고를 주거나 3개월이하의 무보수로동을 시킨다, 정상이 무거운 경우에는 3개월이상의 무보수로동을 시킨다.｝
<2008년 구법 제42조 수정보충> 상표리용질서를 어긴자에게는 경고, 엄중경고, 벌금, 몰수 또는 3개월이하의 무보수로동, 로동교양처벌을 준다. 정상이 무거운 경우에는 3개월이상의 무보수로동, 로동교양 또는 강직, 해임, 철직처벌을 준다. ｛2008년 구법 제42조(상표권침해행위) 비법적으로 상표를 만들어 매매하였거나 허가없이 상표를 리용하였거나 상표가 없이 혹은 가짜상표를 붙여 상품을 판자는 벌금을 부과하거나 경고, 엄중경고를 주거나 3개월이하의 무보수로동, 로동교양을 시킨다. 정상이 무거운 경우에는 3개월이상의 무보수로동, 로동교양을 시킨다.｝
<2008년 구법 제64조 수정보충> 비법적으로 부업 또는 가내편의봉사를 조직하였거나 운영한자에게는 경고, 엄중경고, 벌금, 몰수 또는 3개월이하의 무보수로동, 로동교양처벌을 준다. 정상이 무거운 경우에는 3개월이상의 무보수로동, 로동교양 또는 강직, 해임, 철직처벌을 준다. ｛2008년 구법 제64조(부업, 가내편의봉사질서를 어긴 행위) 비법적으로 부업 또는 가내편의봉사를 조직, 운영한자는 경고, 엄중경고를 주거나 3개월이하의 무보수로동, 로동교양을 시킨다. 정상이 무거운 경우에는 3개월이상의 무보수로동, 로동교양을 시킨다.｝
<2008년 구법 제61조 수정보충> 계량기구의 눈금과 량을 비법적으로 고쳤거나 계량기구의 눈금과 량이 틀린다는 것을 알면서 사용한자에게는 경고, 엄중경고, 벌금, 몰수 또는 3개월이하의 무보수로동, 로동교양처벌을 준다. 정상이 무거운 경우에는 3개월이상의 무보수로동, 로동교양 또는 강직, 해임, 철직처벌을 준다. ｛2008년 구법 제61조(계량수단관리질서를 어긴 행위) 계량수단의 생산, 등록, 검정리용질서를 어긴자는 경고, 엄중경고를 주거나 3개월이하의 무보수로동, 로동교양을 시킨다. 정상이 무거운 경우에는 3개월이상의 무보수로동, 로동교양 또는 강직, 해임시킨다.｝
<2008년 구법 제146조 수정보충> 장의용설비, 전력, 연유, 관널 같은 것을 제대로 보장하지 않아 장의에 지장을 준자에게는 경고, 엄중경고 또는 3개월이하의 무보수로동처벌을 준다. 정상이 무거운 경우에는 3개월이상의 무보수로동 또는 강직, 해임, 철직처벌을 준다. ｛2008년 구법 제146조(장의보장질서를 어긴 행위) 장의용설비, 전력, 연유, 관널 같은 것을 제대로 보장하지 않아 장의에 지장을 준자는 경고, 엄중경고를 주거나 3개월이하의 무보수로동을 시킨다. 정상이 무거운 경우에는 3개월이상의 무보수로동을 시킨다.｝
<2008년 구법 제119조 수정보충> 체신관리질서를 어긴자에게는 경고, 엄중경고, 벌금 또는 3개월이하의 무보수로동, 로동교양처벌을 준다. 정상이 무거운 경우에는 3개월이상의 무보수로동, 로동교양 또는 강직, 해임, 철직처벌을 준다. ｛2008년 구법 제119조(체신질서를 어긴 행위) 전기통신, 우편통신, 방송사업을 무책임하게 조직하여 통신 및 방송보장에 지장을 준자는 경고, 엄중경고를 주거나 3개월이하의 무보수로동을 시킨다. 정상이 무거운 경우에는 3개월이상의 무보수로동 또는 강직, 해임시킨다.｝
<2008년 구법 제55조 수정보충> 무역계약, 합영, 합작계약 같은 대외경제계약을 잘못맺었거나 그 리행을 어긴자에게는 경고, 엄중경고, 벌금 또는 3개월이하의 무보수로동처벌을 준다. 정상이 무거운 경우에는 3개월이상의 무보수로동 또는 강직, 해임, 철직처벌을 준다. ｛2008년 구법 제55조(대외경제계약질서를 어긴 행위) 무역계약, 합영, 합작계약 같은 대외경제계약을 잘못 맺었거나 그 리행을 어긴자는 경고, 엄중경고를 주거나 3개월이하의 무보수로동을 시킨다. 정상이 무거운 경우에는 3개월이상의 무보수로동 또는 강직, 해임, 철직시킨다.｝
<2008년 구법 제56조 수정보충> 비법적으로 수출입행위를 조직하였거나 지시한자에게는 경고, 엄중경고, 벌금, 몰수 또는 3개월이하의 무보수로동처벌을 준다. 정상이 무거운 경우에는 3개월이상의 무보수로동 또는 강직, 해임, 철직처벌을 준다. ｛2008년 구법 제56조(수출입질서를 어긴 행위) 수출입질서를 어긴자는 벌금을 부과하거나 경고, 엄중경고를 주거나 3개월이하의 무보수로동을 시킨다. 정상이 무거운 경우에는 3개월이상의 무보수로동 또는 강직, 해임시킨다.｝
<신설> 밀수행위를 한자에게는 경고, 엄중경고, 벌금, 몰수 또는 3개월이하의 무보수로동, 로동교양처벌을 준다. 정상이 무거운 경우에는 3개월이상의 무보수로동, 로동교양 또는 강직, 해임, 철직처벌을 준다.
<신설> 외화사용질서를 위반한자에게는 경고, 엄중경고, 벌금, 몰수 또는 3개월이하의 무보수로동, 로동교양처벌을 준다. 정상이 무거운 경우에는 3개월이상의 무보수로동, 로동교양 또는 강직, 해임, 철직처벌을 준다.
<2008년 구법 제58조 수정보충> 외화관리질서를 어긴자에게는 경고, 엄중경고, 벌금, 몰수 또는 3개월이하의 무보수로동, 로동교양처벌을 준다. 정상이 무거운 경우에는 3개월이상의 무보수로동, 로동교양 또는 강직, 해임, 철직처벌을 준다. ｛2008년 구법 제58조(외화관리질서를 어긴 행위) 외화관리질서를 어기고 외화를 리용 또는 반출입하였거나 은행밖에서 팔고 산자는 벌금을 부과하거나 경고, 엄중경고를 주거나 3개월이하의 무보수로동, 로동교양을 시킨다. 정상이 무거운 경우에는 3개월이상의 무보수로동, 로동교양 또는 강직, 해임시킨다.｝
<2008년 구법 제59조 수정보충> 외화벌이질서를 어긴자에게는 경고, 엄중경고, 벌금, 몰수 또는 3개월이하의 무보수로동, 로동교양처벌을 준다. 정상이 무거운 경우에는 3개월이상의 무보수로동, 로동교양 또는 강직, 해임, 철직처벌을 준다. ｛2008년 구법 제59조(외화벌이질서를 어긴 행위) 사기, 협잡, 되거리, 거간의 방법으로 외화벌이를 하였거나 돈 또는 물품을 주고 외화원천을 동원한 것 같은 외화벌이질서를 어긴자는 경고, 엄중경고를 주거나 3개월이하의 무보수로동, 로동교양을 시킨다. 정상이 무거운 경우에는 3개월이상의 무보수로동, 로동교양을 시킨다.｝
<신설> 리기적목적밑에 공화국은행에서 바꿀수 있는 화페를 매매한자에게는 벌금 또는 3개월이하의 로동교양처벌을 준다. 정상이 무거운 경우에는 3개월이상의 로동교양처벌을 준다.
<2008년 구법 제65조 수정보충> 무역 및 외화벌이기관, 단체의 일군이 다른 나라에서 들여온 물자를 가지고 비법적으로 상적행위를 한 경우에는 경고, 엄중경고, 벌금, 몰수 또는 3개월이하의 무보수로동처벌을 준다. 정상이 무거운 경우에는 3개월이상의 무보수로동 또는 강직, 해임, 철직처벌을 준다. ｛2008년 구법 제65조(비법적인 상적행위) 비법적으로 상적행위를 한자는 3개월이하의 로동교양을 시킨다. 정상이 무거운 경우에는 3개월이상의 로동교양을 시킨다.｝ ### 제3절 문화관리질서 위반행위 (2008년 구법 제2절 문화질서를 어긴 행위)
<2008년 구법 제95조 수정보충> 혁명전적지 및 혁명사적지, 혁명사적물보존관리질서를 어긴자에게는 경고, 엄중경고, 벌금 또는 3개월이하의 무보수로동, 로동교양처벌을 준다. 정상이 무거운 경우에는 3개월이상의 무보수로동, 로동교양 또는 강직, 해임, 철직처벌을 준다. ｛2008년 구법 제95조(혁명전적지, 형명사적지관리질서를 어긴 행위) 혁명전적지와 혁명사적지, 형명사적물보존관리질서를 어긴자는 경고, 엄중경고를 주거나 3개월이하의 무보수로동을 시킨다. 정상이 무거운 경우에는 3개월이상의 무보수로동 또는 강직, 해임, 철직시킨다.｝
<2008년 구법 제106조 수정보충> 문화유적, 유물, 명승지, 천연기념물보호관리질서를 어긴자에게는 경고, 엄중경고, 벌금 또는 3개월이하의 무보수로동, 로동교양처벌을 준다. 정산이 무거운 경우에는 3개월이상의 무보수로동, 로동교양 또는 강직, 해임, 철직처벌을 준다. ｛2008년 구법 제106조(문화유물보호질서를 어긴 행위) 물화유물, 명승지, 천연기념물보호질서를 어긴자는 경고, 엄중경고를 주거나 3개월이하의 무보수로동, 로동교양을 시킨다. 앞항의 행위로 문화유물, 명승지, 천연기념물을 파손시킨 경우에는 3개월이상의 무보수로동, 로동교양을 시킨다.｝
<2008년 구법 제96조 수정보충> 교육강령을 어겼거나 교육조건을 보장하여주지 않은자에게는 경고, 엄중경고 또는 3개월이하의 무보수로동처벌을 준다. 정상이 무거운 경우에는 3개월이상의 무보수로동 또는 강직, 해임, 철직처벌을 준다. ｛2008년 구법 제96조(교육질서를 어긴 행위) 교육강령을 어겼거나 교육조건을 보장하여주지 않았거나 시험성적을 부당하게 평가하여 인재양성과 교육발전에 지장을 준자는 경고, 엄중경고를 주거나 3개월이하의 무보수로동을 시킨다. 정상이 무거운 경우에는 3개월이상의 무보수로동 또는 강직, 해임시킨다.｝
<2008년 구법 제97조 수정보충> 리기적목적으로 돈 또는 물품을 받고 가정교사행위를 전업으로 한자에게는 자격정지, 강급, 자격박탈 또는 3개월이하의 로동교양처벌을 준다. 정상이 무거운 경우에는 3개월이상의 로동교양처벌을 준다. ｛2008년 구법 제97조 돈 또는 물품을 받고 가정교사행위를 한자는 경고, 엄중경고를 주거나 3개월이하의 무보수로동, 로동교양을 시킨다. 정상이 무거운 경우에는 3개월이상의 무보수로동, 로동교양을 시킨다.｝
<2008년 구법 제98조 수정보충> 학교추천 또는 입학, 실력평가와 배치사업을 비법적으로 한자에게는 경고, 엄중경고, 자격정지, 강급, 자격박탈 또는 3개월이하의 무보수로동, 로동교양처벌을 준다. 정상이 무거운 경우에는 3개월이상의 무보수로동, 로동교양 또는 강직, 해임, 철직처벌을 준다. ｛2008년 구법 제98조(학교추천, 학생모집질서를 어긴 행위) 학교추천 또는 학생모집을 비법적인 방법으로 하여 인재선발사업에 지장을 준자는 경고, 엄중경고를 주거나 3개월이하의 무보수로동을 시킨다. 정상이 무거운 경우에는 3개월이상의 무보수로동 또는 강직, 해임시킨다.｝
<2008년 구법 제100조 수정보충> 과학자, 기술자들의 사업조건을 제대로 보장하여주지 않아 과학연구사업에 지장을 준자에게는 경고, 엄중경고 또는 3개월이하의 무보수로동처벌을 준다. 정상이 무거운 경우에는 3개월이상의 무보수로동 또는 강직, 해임, 철직처벌을 준다. ｛2008년 구법 제100조(과학연구조건보장질서를 어긴 행위) 과학자, 기술자들의 사업조건을 제대로 보장하여주지 않아 과학연구사업에 지장을 준자는 경고, 엄중경고를 주거나 3개월이하의 무보수로동을 시킨다. 정상이 무거운 경우에는 3개월이상의 무보수로동을 시킨다.｝
<2008년 구법 제101조 수정보충> 창의고안을 비롯한 과학기술성과자료를 그릇되게 평가 또는 묵살하였거나 생산에 받아들이지 않은자에게는 경고, 엄중경고, 벌금, 자격정지, 강급, 자격박탈 또는 3개월이하의 무보수로동, 로동교양처벌을 준다. 정상이 무거운 경우에는 3개월이상의 무보수로동, 로동교양 또는 강직, 해임, 철직처벌을 준다. ｛2008년 구법 제101조(과학기술성과자료평가질서를 어긴 행위) 정당한 리유없이 발명, 창의고안을 비롯한 과학기술성과자료를 그릇되게 평가 또는 묵살하였거나 생산에 받아들이지 않아 경제적손실을 가져오게 한자는 경고, 엄중경고를 주거나 3개월이하의 무보수로동을 시킨다. 정상이 무거운 경우에는 3개월이상의 무보수로동 또는 강직, 해임시킨다.｝
<2008년 구법 제102조 수정보충> 과학기술성과자료를 도용하였거나 비법적으로 도입한자에게는 경고, 엄중경고, 자격정지, 강급, 자격박탈, 벌금 또는 3개월이하의 무보수로동, 로동교양처벌을 준다. 정상이 무거운 경우에는 3개월이상의 무보수로동, 로동교양 또는 강직, 해임, 철직처벌을 준다. ｛2008년 구법 제102조(비법적인 과학기술자료도용, 도입행위) 비법적으로 다른 기관, 기업소, 단체와 공민의 과학기술성과자료를 자기의것으로 만들었거나 과학기술심의에서 통과되지 않은 것을 생산에 도입하였거나 수출입하여 경제적손실을 준자는 경고, 엄중경고를 주거나 3개월이하의 무보수로동을 시킨다. 정상이 무거운 경우에는 3개월이상의 무보수로동 또는 강직, 해임시킨다.｝
<신설> 컴퓨터보안 및 리용질서를 어긴자에게는 경고, 엄중경고, 벌금, 몰수 또는 3개월이하의 무보수로동, 로동교양처벌을 준다. 정상이 무거운 경우에는 3개월이상의 무보수로동, 로동교양 또는 강직, 해임, 철직처벌을 준다.
<2008년 구법 제103조 수정보충> 비법적으로 자격 또는 급수를 주었거나 받은자에게는 경고, 엄중경고, 자격정지, 강급, 자격박탈 또는 3개월이하의 무보수로동, 로동교양처벌을 준다. 정상이 무거운 경우에는 3개월이상의 무보수로동, 로동교양 또는 강직, 해임, 철직처벌을 준다. ｛2008년 구법 제103조(자격 또는 급수수여질서를 어긴 행위) 비법적으로 자격 또는 급수를 주었거나 받은자는 경고, 엄중경고를 주거나 3개월이하의 무보수로동을 시킨다. 정상이 무거운 경우에는 3개월이상의 무보수로동 또는 강직, 해임시킨다.｝
<2008년 구법 제104조 수정보충> 저작, 발명을 그릇되게 평가하였거나 다른 사람의 저작, 발명, 창의고안을 자기 이름으로 발표한자에게는 경고, 엄중경고, 벌금, 자격정지, 강급, 자격박탈 또는 3개월이하의 무보수로동, 로동교양처벌을 준다. 정상이 무거운 경우에는 3개월이상의 무보수로동, 로동교양 또는 강직, 해임, 철직처벌을 준다.
<2008년 구법 제105조 수정보충> 출판 및 인쇄, 보급질서를 어긴자에게는 경고, 엄중경고, 벌금, 몰수 또는 3개월이하의 무보수로동, 로동교양처벌을 준다. 정상이 무거운 경우에는 3개월이상의 무보수로동, 로동교양 또는 강직, 해임, 철직처벌을 준다. ｛2008년 구법 제105조(출판질서를 어긴 행위) 타자, 복사, 인쇄, 등사, 출판물의 보급, 반출입질서를 어겼거나 전자다매체의 제작과 보급질서를 어긴자는 경고, 엄중경고를 주거나 3개월이하의 무보수로동을 시킨다. 정상이 무거운 경우에는 3개월이상의 무보수로동 또는 강직, 해임시킨다.｝
<2008년 구법 제107조 수정보충> 의료질서를 어긴자에게는 경고, 엄중경고, 자격정지, 강급, 자격박탈 또는 3개월이하의 무보수로동, 로동교양처벌을 준다. 정상이 무거운 경우에는 3개월이상의 무보수로동, 로동교양 또는 강직, 해임, 철직처벌을 준다. ｛2008년 구법 제107조(의료조건보장, 환자치료, 간호질서를 어긴 행위) 의료조건보장과 환자치료, 간호를 무책임하게 하여 의료사업에 지장을 준자는 경고, 엄중경고를 주거나 3개월이하의 무보수로동을 시킨다. 정상이 무거운 경우에는 3개월이상의 무보수로동 또는 강직, 해임, 철직을 시킨다.｝
<2008년 구법 제107조 수정보충> 의료일군이 특별한 리유없이 왕진과 치료를 거부하여 환자의 건강에 피해를 주었을 경우에는 경고, 엄중경고, 자격정지, 강급, 자격박탈 또는 3개월이하의 무보수로동, 로동교양처벌을 준다. 정상이 무거운 경우에는 3개월이상의 무보수로동, 로동교양 또는 강직, 해임, 철직처벌을 준다. ｛2008년 구법 제107조(의료조건보장, 환자치료, 간호질서를 어긴 행위) 의료조건보장과 환자치료, 간호를 무책임하게 하여 의료사업에 지장을 준자는 경고, 엄중경고를 주거나 3개월이하의 무보수로동을 시킨다. 정상이 무거운 경우에는 3개월이상의 무보수로동, 로동교양 또는 강직, 해임, 철직을 시킨다.｝
<2008년 구법 제108조 수정보충> 의료일군이 아닌자 또는 의료일군이라 하더라도 의무활동외에 리기적목적으로 의료행위를 한자에게는 경고, 엄중경고, 자격정지, 강급, 자격박탈 또는 3개월이하의 무보수로동, 로동교양처벌을 준다. 정상이 무거운 경우에는 3개월이상의 무보수로동, 로동교양 또는 강직, 해임, 철직처벌을 준다. ｛2008년 구법 제108조 리기적인 목적밑에 병원밖에서 의료행위를 한자는 3개월이하의 로동교양을 시킨다. 정상이 무거운 경우에는 3개월이상의 로동교양을 시킨다.｝
<2008년 구법 제109조 수정보충> 위생방역 및 전염병예방질서를 어긴자에게는 경고, 엄중경고, 벌금, 중지, 자격정지, 강급, 자격박탈 또는 3개월이하의 무보수로동, 로동교양처벌을 준다. 정상이 무거운 경우에는 3개월이상의 무보수로동, 로동교양 또는 강직, 해임, 철직처벌을 준다. ｛2008년 구법 제109조(전염병예방질서를 어긴 행위) 전염병예방사업을 무책임하게 하여 전염병의 발생위험을 조성한자는 경고, 엄중경고를 주거나 3개월이하의 무보수로동을 시킨다. 정상이 무거운 경우에는 3개월이상의 무보수로동 또는 강직, 해임, 철직시킨다.｝
<2008년 구법 제110조 수정보충> 의약품의 생산, 검정, 보관, 공급, 리용질서를 어긴자에게는 경고, 엄중경고, 벌금, 변상, 자격정지, 강급, 자격박탈 또는 3개월이하의 무보수로동, 로동교양처벌을 준다. 정상이 무거운 경우에는 3개월이상의 무보수로동, 로동교양 또는 강직, 해임, 철직처벌을 준다. ｛2008년 구법 제110조(의약품관리질서를 어긴 행위) 의약품의 생산, 검정, 보관 공급, 리용질서를 어겨 의료사업에 지장을 준자는 경고, 엄중경고를 주거나 3개월이하의 무보수로동을 시킨다. 정상이 무거운 경우에는 3개월이상의 무보수로동 또는 강직, 해임시킨다.｝
<2008년 구법 제152조 수정보충> 사람의 생명, 건강에 해로운 의약품, 식료품을 만들었거나 그것을 알면서 판 자에게는 벌금, 몰수 또는 3개월이하의 로동교양처벌을 준다. 정상이 무거운 경우에는 3개월이상의 로동교양처벌을 준다. ｛2008년 구법 제152조(비법적인 술, 약품, 음식물생산 및 판매행위) 비법적으로 술 또는 약품, 음식물 같은 것을 만들었거나 그것을 판자는 벌금을 부과하거나 경고, 엄중경고를 주거나 3개월이하의 무보수로동, 로동교양을 시킨다. 정상이 무거운 경우에는 3개월이상의 무보수로동, 로동교양을 시킨다.｝
<2008년 구법 제99조 수정보충> 탁아소, 유치원에서 어린이관리를 무책임하게 한자에게는 경고, 엄중경고, 자격정지, 강급, 자격박탈 또는 3개월이하의 무보수로동, 로동교양처벌을 준다. 정상이 무거운 경우에는 3개월이상의 무보수로동, 로동교양 또는 강직, 해임, 철직처벌을 준다. ｛2008년 구법 제99조(어린이보육교양질서를 어긴 행위) 탁아소, 유치원에서 어린이관리를 무책임하게 하여 그들의 건강과 발육, 지능발달에 지장을 준자는 경고, 엄중경고를 주거나 3개월이하의 무보수로동을 시킨다. 정상이 무거운 경우에는 3개월이상의 무보수로동 또는 강직, 해임시킨다.｝
<2008년 구법 제112조 수정보충> 체육사업질서를 어긴자에게는 경고, 엄중경고, 벌금, 자격정지, 강급, 자격박탈 또는 3개월이하의 무보수로동, 로동교양처벌을 준다. 정상이 무거운 경우에는 3개월이상의 무보수로동, 로동교양 또는 강직, 해임, 철직처벌을 준다. ｛2008년 구법 제112조(체육질서를 어긴 행위) 체육조건을 보장하여주지 않았거나 체육선수의 선발, 양성, 훈련, 경기조직, 심판질서를 어긴자는 경고, 엄중경고를 주거나 3개월이하의 무보수로동을 시킨다. 정상이 무거운 경우에는 3개월이상의 무보수로동 또는 강직, 해임, 철직시킨다.｝
<2008년 구법 제113조 수정보충> 퇴페적이고 추잡한 록음, 록화물, 그림, 사진, 도서, 전자다매체 같은 것을 반입, 제작, 보관, 류포하였거나 보았거나 들었거나 컴퓨터, 반도체라지오 같은 것을 등록하지 않고 리용한자에게는 벌금, 몰수였거나 보았거나 들었거나 컴퓨터, 반도체라지오 같은 것을 등록하지 않고 리용한자에게는 벌금, 몰수 또는 3개월이하의 로동교양처벌을 준다. 정상이 무거운 경우에는 3개월이상의 로동교양처벌을 준다. ｛2008년 구법 제113조(반동적인 부르죠아문화반입, 리용, 류포행위) 퇴페적이고 추잡한 록음물, 록화물, 그림, 사진, 도서, 전자다매체 같은 것을 반입, 복사, 류포, 제작하였거나 보고 들었거나 컴퓨터, 반도체라지오 같은 것을 등록하지 않고 리용한자는 벌금을 부과하거나 경고, 엄중경고를 주거나 3개월이하의 무보수로동, 로동교양을 시킨다. 정상이 무거운 경우에는 3개월이상의 무보수로동, 로동교양 또는 강직, 해임, 철직시킨다.｝
<신설> 반국가목적이 없이 적들의 방송을 들었거나 적지물을 수집보관하였거나 류포한자에게는 3개월이하의 로동교양처벌을 준다. 정상이 무거운 경우에는 3개월이상의 로동교양처벌을 준다.
<2008년 구법 제111조 수정보충> 비법적으로 아편을 재배하였거나 마약, 독성물질을 제조하였거나 마약사용기구를 제작, 밀매한자에게는 3개월이상의 로동교양처벌을 준다. ｛2008년 구법 제111조(비법적인 아편재배, 리용행위) 비법적으로 아편을 재배하였거나 마약, 독약을 제조, 보관, 리용한자는 3개월이하의 로동교양을 시킨다. 정상이 무거운 경우에는 3개월이상의 로동교양을 시킨다.｝
<2008년 구법 제111조 수정보충> 비법적으로 마약을 사용한자에게는 3개월이하의 로동교양처벌을 준다. 정상이 무거운 경우에는 3개월이상의 로동교양처벌을 준다. ｛2008년 구법 제111조(비법적인 아편재배, 리용행위) 비법적으로 아편을 재배하였거나 마약, 독약을 제조, 보관, 리용한자는 3개월이하의 로동교양을 시킨다. 정상이 무거운 경우에는 3개월이상의 로동교양을 시킨다.｝
<2008년 구법 제111조 수정보충> 마약을 밀수, 밀매한자에게는 3개월이상의 로동교양처벌을 준다. ｛2008년 구법 제111조(비법적인 아편재배, 리용행위) 비법적으로 아편을 재배하였거나 마약, 독양을 제조, 보관, 리용한자는 3개월이하의 로동교양을 시킨다. 정상이 무거운 경우에는 3개월이상의 로동교양을 시킨다.｝
<신설> 디아제팜과 같은 진정제와 수면제의 생산과 보관, 판매, 공급, 리용질서를 어겼거나 암거래한자에게는 경고, 엄중경고, 벌금, 몰수 또는 3개월이하의 무보수로동, 로동교양처벌을 준다. 정상이 무거운 경우에는 3개월이상의 무보수로동, 로동교양 또는 강직, 해임, 철직처벌을 준다. ### 제4절 일반행정질서 위반행위 (2008년 구법 제3절 일반행정질서를 어긴 행위)
<2008년 구법 제114조 수정보충> 국가의 정책집행을 무책임하게 한자에게는 경고, 엄중경고 또는 3개월이하의 무보수로동처벌을 준다. 정상이 무거운 경우에는 3개월이상의 무보수로동 또는 강직, 해임, 철직처벌을 준다. ｛2008년 구법 제114조(무책임한 정책집행행위) 새로 제시된 국가의 정책집행조직사업을 무책임하게 하였거나 그와 어긋나는 지시를 한자는 경고, 엄중경고를 주거나 3개월이하의 무보수로동을 시킨다. 정상이 무거운 경우에는 3개월이상의 무보수로동 또는 강직, 해임시킨다.｝
<2008년 구법 제136조 수정보충> 일군이 리기적목적밑에 직권을 남용하여 사회적물의를 일으킨 경우에는 경고, 엄중경고 또는 3개월이하의 무보수로동처벌을 준다. 정상이 무거운 경우에는 3개월이상의 무보수로동 또는 강직, 해임, 철직처벌을 준다. ｛2008년 구법 제136조 관리일군이 세도와 전횡을 부렸거나 특전, 특혜를 요구하여 사회적물의를 일으킨 경우에는 경고, 엄중경고를 주거나 3개월이하의 무보수로동을 시킨다. 정상이 무거운 경우에는 3개월이상의 무보수로동 또는 강직, 해임, 철직시킨다.｝
<2008년 구법 제115조 수정보충> 직무상 의무를 수행하지 않았거나 되는대로 하여 엄중한 경과를 일으켰거나 상급기관에서 조직한중요회의에 참가하지 않은자에게는 경고, 엄중경고 또는 3개월이하의 무보수로동처벌을 준다. 정상이 무거운 경우에는 3개월이상의 무보수로동 또는 강직, 해임, 철직처벌을 준다.
<2008년 구법 제116조 수정보충> 승인없이 상급의 권한에 속한 행위를 하여 무질서와 혼란을 조성하였거나 다른 기관, 기업소, 단체의 사업에 필요없이 간섭하여 지장을 준자에게는 경고, 엄중경고 또는 3개월이하의 무보수로동처벌을 준다. 정상이 무거운 경우에는 3개월이상의 무보수로동 또는 강직, 해임, 철직처벌을 준다. ｛2008년 구법 제116조 승인없이 상급의 권한에 속한 행위를 하여 무질서와 혼란을 조성하였거나 다른 기관, 기업소, 단체의 사업에 필요없이 간섭하여 지잘을 준자는 경고, 엄중경고를 주거나 3개월이하의 무보수로동을 시킨다. 정상이 무거운 경우에는 3개월이상의 무보수로동 또는 강직, 해임시킨다.｝
<신설> 일군이 위법행위를 하여 국가기관의 권위를 훼손시켰을 경우에는 경고, 엄중경고 또는 3개월이하의 무보수로동, 로동교양처벌을 준다. 정상이 무거운 경우에는 3개월이상의 무보수로동, 로동교양 또는 강직, 해임, 철직처벌을 준다.
<2008년 구법 제138조 수정보충> 뢰물을 주었거나 받았거나 중개한자에게는 경고, 엄중경고 또는 3개월이하의 무보수로동, 로동교양처벌을 준다. 정상이 무거운 경우에는 3개월이상의 무보수로동, 로동교양 또는 강직, 해임, 철직처벌을 준다. ｛2008년 구법 제138조 뢰물을 주었거나 받았거나 중개한자는 경고, 엄중경고를 주거나 3개월이하의 무보수로동, 로동교양을 시킨다. 정상이 무거운 경우에는 3개월이상의 무보수로동, 로동교양 또는 강직 해임시킨다.｝
<2008년 구법 제150조 수정보충> 지원, 후원, 부조, 사업보장과 같은 명목으로 물질적 부담을 시킨자에게는 경고, 엄중경고, 벌금 또는 3개월이하의 무보수로동, 로동교양처벌을 준다. 정상이 무거운 경우에는 3개월이상의 무보수로동, 로동교양 또는 강직, 해임, 철직처벌을 준다.
<신설> 법일군이 인권유린행위를 한 경우에는 경고, 엄중경고 또는 3개월이하의 무보수로동, 로동교양처벌을 준다. 정상이 무거운 경우에는 3개월이상의 무보수로동, 로동교양 또는 강직, 해임, 철직처벌을 준다.
<2008년 구법 제126조 수정보충> 각종 사고방지사업을 무책임하게 조직하여 엄중한 사고위험성을 조성하였거나 사고를 일으키게 한자에게는 경고, 엄중경고, 벌금, 변상, 중지 또는 3개월이하의 무보수로동, 로동교양처벌을 준다. 정상이 무거운 경우에는 3개월이상의 무보수로동, 로동교양 또는 강직, 해임, 철직처벌을 준다. ｛2008년 구법 제126조(사고방지질서를 어긴 행위) 화재사고를 비롯한 각종 사고방지질서를 어겨 위험을 조성하였거나 사고를 일으킨자는 벌금을 부과하거나 경고, 엄중경고를 주거나 3개월이하의 무보수로동, 로동교양을 시킨다. 정상이 무거운 경우에는 3개월이상의 무보수로동, 로동교양 또는 강직, 해임시킨다.｝
<2008년 구법 제126조 수정보충> 화재방지대책을 세우지 않아 화재, 폭발과 같은 사고를 일으킨자에게는 경고, 엄중경고, 변상 또는 3개월이하의 무보수로동, 로동교양처벌을 준다. 정상이 무거운 경우에는 3개월이상의 무보수로동, 로동교양 또는 강직, 해임, 철직처벌을 준다. ｛2008년 구법 제126조(사고방지질서를 어긴 행위) 화재사고를 비롯한 각종 사고방지질서를 어겨 위험을 조성하였거나 사고를 일으킨자는 벌금을 부과하거나 경고, 엄중경고를 주거나 3개월이하의 무보수로동, 로동교양을 시킨다. 정상이 무거운 경우에는 3개월이상의 무보수로동, 로동교양 또는 강직, 해임시킨다.｝
<2008년 구법 제124조 수정보충> 경비근무질서를 어긴자에게는 경고, 엄중경고, 벌금, 변상 또는 3개월이하의 무보수로동, 로동교양처벌을 준다. 정상이 무거운 경우에는 3개월이상의 무보수로동, 로동교양 또는 강직, 해임, 철직처벌을 준다. ｛2008년 구법 제124조(경비질서를 어긴 행위) 경비조직사업을 바로하지 않았거나 경비성원이 장소를 리탈하였거나 술을 마셨거나 잠을 잔 경우에는 벌금을 부과하거나 경고, 엄중경고를 주거나 3개월이하의 무보수로동, 로동교양을 시킨다.｝
<2008년 구법 제125조 수정보충> 방사성, 인화성, 폭발성물질관리질서를 어겼거나 비법적으로 방사성, 인화성, 폭발성물질을 제조, 밀매한자에게는 경고, 엄중경고, 벌금, 몰수, 중지 또는 3개월이하의 무보수로동, 로동교양처벌을 준다. 정상이 무거운 경우에는 3개월이상의 무보수로동, 로동교양 또는 강직, 해임, 철직처벌을 준다. ｛2008년 구법 제125조(열 및 내압설비, 방사성, 인화성, 폭발성물질의 관리질서를 어긴 행위) 열 및 내압설비와 방사성, 인화성, 폭발성물질관리질서를 어긴자는 벌금을 부과하거나 경고, 엄중경고를 주거나 3개월이하의 무보수로동, 로동교양을 시킨다. 정상이 무거운 경우에는 3개월이상의 무보수로동, 로동교양 또는 강직, 해임시킨다.｝
<2008년 구법 제127조 수정보충> 교통안전 및 륜전기계운행질서를 어긴자에게는 자격정지, 강급, 자격박탈, 벌금, 변상 또는 3개월이하의 로동교양처벌을 준다. 정상이 무거운 경우에는 3개월이상의 로동교양처벌을 준다. ｛2008년 구법 제127조(교통질서를 어긴 행위) 교통안전, 륜전기재운행 또는 차등록, 기술검사질서를 어긴자는 벌금을 부과하거나 3개월이하의 무보수로동, 로동교양을 시킨다. 정상이 무거운 경우에는 3개월이상의 무보수로동, 로동교양을 시킨다.｝
<2008년 구법 제130, 131조 수정보충> 증명서 및 문서관리질서를 어긴자에게는 경고, 엄중경고, 벌금 또는 3개월이하의 무보수로동, 로동교양처벌을 준다. 정상이 무거운 경우에는 3개월이상의 무보수로동, 로동교양 또는 강직, 해임, 철직처벌을 준다. ｛2008년 구법 제130조(증명서, 문서발급질서를 어긴 행위) 증명서, 문서를 비법적으로 발급한자는 3개월이하의 무보수로동을 시킨다. 정상이 무거운 경우에는 3개월이상의 무보수로동 또는 강직, 해임시킨다.｝ ｛2008년 구법 제131조(증명서, 문서관리질서를 어긴 행위) 증명서, 문서를 다른 사람에게 빌려주었거나 분실하였거나 팔았거나 샀거나 훔쳤거나 위조하였거나 비법적으로 리용한자는 경고, 엄중경고를 주거나 3개월이하의 무보수로동, 로동교양을 시킨다. 정상이 무거운 경우에는 3개월이상의 무보수로동, 로동교양 또는 강직, 해임, 철직시킨다.｝
<2008년 구법 제129조 수정보충> 공인을 위조하였거나 비법적으로 사용한자에게는 경고, 엄중경고, 벌금 또는 3개월이하의 무보수로동, 로동교양처벌을 준다. 정상이 무거운 경우에는 3개월이상의 무보수로동, 로동교양 또는 강직, 해임, 철직처벌을 준다. ｛2008년 구법 제129조(비법적인 공인, 직인사용행위) 공인, 직인을 비법적으로 또는 위조하여 사용한자는 경고, 엄중경고를 주거나 3개월이하의 무보수로동, 로동교양을 시킨다. 정상이 무거운 경우에는 3개월이상의 무보수로동, 로동교양을 시킨다.｝
<2008년 구법 제132조 수정보충> 거주, 퇴거, 숙박, 결혼, 리혼등록질서를 어긴자에게는 경고, 엄중경고, 벌금 또는 3개월이하의 무보수로동, 로동교양처벌을 준다. 정상이 무거운 경우에는 3개월이상의 무보수로동, 로동교양 또는 강직, 해임, 철직처벌을 준다. ｛2008년 구법 제132조(거주, 퇴거, 숙박, 결혼등록질서를 어긴 행위) 거주, 퇴거, 숙박, 결혼등록질서를 어긴자는 벌금을 부과한다. 돈 또는 물품을 받고 비법적으로 숙박을 시킨 경우에는 2개월이하의 로동교양을 시킨다.｝
<신설> 정당한 리유없이 국가기관의 결정, 지시집행을 거부한자에게는 3개월이하의 무보수로동, 로동교양처벌을 준다. 정상이 무거운 경우에는 3개월이상의 무보수로동, 로동교양직처벌을 준다.
<신설> 국가기관의 정당한 지시에 응하지 않고 집단적으로 소동을 일으킨 자에게는 3개월이하의 로동교양처벌을 준다. 정상이 무거운 경우에는 3개월이상의 무보수로동, 로동교양직처벌을 준다.
<2008년 구법 제133조 수정보충> 폭행, 협박, 모욕의 방법으로 일군의 직무집행을 방해한자에게는 3개월이하의 로동교양처벌을 준다. 정상이 무거운 경우에는 3개월이상의 로동교양직처벌을 준다. ｛2008년 구법 제133조(결정, 지시, 판결, 판정, 재결집행의 거부, 공무집행의 방해행위) 정당한 리유없이 국가기관의 결정, 지시나 재판, 중재기관의 판결, 판정, 재결집행을 거부하였거나 검열감독원의 검열단속에 반항하면서 공무집행을 방해한자는 3개월이하의 로동교양을 시킨다. 정상이 무거운 경우에는 3개월이상의 로동교양을 시킨다.｝
<2008년 구법 제139, 140조 수정보충> 정당한 리유없이 신소, 청원을 묵살하였거나 그릇되게 처리하였거나 비렬한 동기와 목적에서 과장날조된 신소를 한자에게는 경고, 엄중경고 또는 3개월이하의 무보수로동, 로동교양처벌을 준다. 정상이 무거운 경우에는 3개월이상의 무보수로동, 로동교양 또는 강직, 해임, 철직처벌을 준다. ｛2008년 구법 제139조(신소, 청원, 비법처리행위) 정당한 리유없이 신소, 청원을 묵살하였거나 그릇되게 처리한자는 경고, 엄중경고를 주거나 3개월이하의 무보수로동을 시킨다. 정상이 무거운 경우에는 3개월이상의 무보수로동 또는 강직, 해임, 철직시킨다.｝
<2008년 구법 제134조 수정보충> 위법행위에 대한 거짓신고를 하였거나 위법행위에 대한 조사, 취급시 거짓진술, 감정, 통역, 해석을 한자에게는 3개월이하의 무보수로동, 로동교양처벌을 준다. ｛2008년 구법 제134조(거짓신고, 거짓진술행위) 법의 감정을 무책임하게 하여 사건처리에 지장을 주었거나 거짓신고, 거짓진술의 방법으로 또는 직권이나 직위를 리용하여 사건조사를 방해한자는 경고, 엄중경고를 주거나 3개월이하의 무보수로동, 로동교양을 시킨다. 정상이 무거운 경우에는 3개월이상의 무보수로동, 로동교양 또는 강직, 해임시킨다.｝
<2008년 구법 제117조 수정보충> 행정검열질서를 어겨 기관, 기업소, 단체의 사업에 지장을 주었거나 위법행위를 무마, 약화시킨자에게는 경고, 엄중경고 또는 3개월이하의 무보수로동처벌을 준다. 정상이 무거운 경우에는 3개월이상의 무보수로동 또는 강직, 해임, 철직처벌을 준다. ｛2008년 구법 제117조(행정검열질서를 어긴 행위) 행정검열질서를 어겨 기관, 기업소, 단체의 사엄에 지장을 주었거나 위법행위를 무마, 양화시킨자는 경고, 엄중경고를 주거나 3개월이하의 무보수로동을 시킨다. 정상이 무거운 경우에는 3개월이상의 무보수로동 또는 강직, 해임, 철직시킨다.｝
<신설> 검열단속근무를 수행하는 성원이 부여받은 권한을 비법적으로 행사한 경우에는 경고, 엄중경고, 벌금 또는 3개월이하의 무보수로동, 로동교양처벌을 준다. 정상이 무거운 경우에는 3개월이상의 무보수로동, 로동교양처벌을 준다. 정상이 무거운 경우에는 3개월이상의 무보수로동, 로동교양 또는 강직, 해임, 철직처벌을 준다.
<2008년 구법 제120조 수정보충> 전파설비의 등록 및 운영질서를 어긴자에게는 경고, 엄중경고, 벌금, 몰수 또는 3개월이하의 무보수로동, 로동교양처벌을 준다. 정상이 무거운 경우에는 3개월이상의 무보수로동, 로동교양 또는 강직, 해임, 철직처벌을 준다. ｛2008년 구법 제120조(전파감독질서를 어긴 행위) 전파설비의 등록 및 운영질서를 어긴자는 벌금을 부과하거나 경고, 엄중경고를 주거나 3개월이하의 무보수로동, 로동교양을 시킨다. 정상이 무거운 경우에는 3개월이상의 무보수로동, 로동교양 또는 강직, 해임시킨다.｝
<2008년 구법 제121조 수정보충> 비밀관리질서를 어긴자에게는 경고, 엄중경고, 벌금 또는 3개월이하의 무보수로동, 로동교양처벌을 준다. 정상이 무거운 경우에는 3개월이상의 무보수로동, 로동교양 또는 강직, 해임, 철직처벌을 준다. ｛2008년 구법 제121조(비밀관리질서를 어긴 행위) 비밀관리질서를 어긴자는 벌금을 부과하거나 경고, 엄중경고를 주거나 3개월이하의 무보수로동을 시킨다.｝
<2008년 구법 제123조 수정보충> 세관검사, 수출입품검사, 검역을 무책임하게 하여 통과할수 없는 인원, 물품, 동식물, 운수수단을 통과시킨자에게는 경고, 엄중경고, 벌금 또는 3개월이하의 무보수로동, 로동교양처벌을 준다. 정상이 무거운 경우에는 3개월이상의 무보수로동, 로동교양 또는 강직, 해임, 철직처벌을 준다. ｛2008년 구법 제123조(국경검사질서를 어긴 행위) 세관검사, 국경검역, 대외상품검사일군이 검사를 무책임하게 하여 통과할수 없는 인원, 물품, 운수수단을 통과시킨 경우에는 경고, 엄중경고를 주거나 3개월이하의 무보수로동을 시킨다. 정상이 무거운 경우에는 3개월이상의 무보수로동 또는 강직, 해임시킨다.｝
<2008년 구법 제122조 수정보충> 대표단의 파견 및 활동질서를 어겼거나 주재국의 법을 위반하여 나라의 대외적권위를 훼손시킨자에게는 경고, 엄중경고, 벌금 또는 3개월이하의 무보수로동, 로동교양처벌을 준다. 정상이 무거운 경우에는 3개월이상의 무보수로동, 로동교양 또는 강직, 해임, 철직처벌을 준다. ｛2008년 구법 제122조(대표단의 파견, 활동질서를 어긴 행위) 대표단의 파견 및 활동질서를 어겼거나 대외사업과정에 얻은 사례금이나 리득금을 승인없이 가졌거나 공동으로 소비한자는 경고, 엄중경고를 주거나 3개월이하의 무보수로동을 시킨다. 정상이 무거운 경우에는 3개월이상의 무보수로동 또는 강직, 해임, 철직시킨다.｝
<2008년 구법 제123, 156조 수정보충> 국경출입 및 반출입질서를 어긴자에게는 경고, 엄중경고, 몰수 또는 3개월이하의 무보수로동, 로동교양처벌을 준다. 정상이 무거운 경우에는 3개월이상의 무보수로동, 로동교양 또는 강직, 해임, 철직처벌을 준다. ｛2008년 구법 제123조(국경검사질서를 어긴 행위) 세관검사, 국경검역, 대외상품검사일군이 검사를 무책임하게 하여 통과할수 없는 인원, 물품, 운수수단을 통과시킨 경우에는 경고, 엄중경고를 주거나 3개월이하의 무보수로동을 시킨다. 정상이 무거운 경우에는 3개월이상의 무보수로동 또는 강직, 해임시킨다.｝ ｛2008년 구법 제156조(돈, 물품반출입질서를 어긴 행위) 비법적으로 돈 또는 물품, 편지 같은 것을 다른 나라로 내갔거나 다른나라에서 들여온자는 경고, 엄중경고를 주거나 3개월이하의 무보수로동, 로동교양을 시킨다.｝
<2008년 구법 제118조 수정보충> 바다출입질서를 위반하였거나 허가없이 항해구역, 어로구역을 리탈하였거나 배등록 및 안전질서를 어겼거나 그러한 행위를 조장, 묵인한자에게는 경고, 엄중경고, 벌금 또는 3개월이하의 무보수로동, 로동교양처벌을 준다. 정상이 무거운 경우에는 3개월이상의 무보수로동, 로동교양 또는 강직, 해임, 철직처벌을 준다. ｛2008년 구법 제118조(항해질서, 배등록 및 안전질서를 어긴 행위) 허가없이 항해구역, 어로구역을 리탈하였거나 배등록 및 안전질서를 어겼거나 그 행위를 조장, 묵인한자는 경고, 엄중경고를 주거나 3개월이하의 무보수로동을 시킨다.｝ ### 제5절 사회공동생활질서 위반행위 (2008년 구법 제4절 공동생활질서를 어긴 행위)
<2008년 구법 제148조 수정보충> 직권을 참용하였거나 검열, 단속일군으로 가장하여 행세한자에게는 경고, 엄중경고, 벌금 또는 3개월이하의 무보수로동, 로동교양처벌을 준다. 정상이 무거운 경우에는 3개월이상의 무보수로동, 로동교양 또는 강직, 해임, 철직처벌을 준다. ｛2008년 구법 제148조 비렬한 목적으로 관리일군, 군인, 영예군인, 검열원으로 가장하여 행세한자는 3개월이하의 로동교양을 시킨다. 정상이 무거운 경우에는 3개월이상의 로동교양을 시킨다.｝
<신설> 리기적목적으로 국가적명예나 칭호를 참용하여 위법행위를 한자에게는 벌금처벌을 준다. 정상이 무거운 경우에는 3개월이하의 로동교양처벌을 준다.
<2008년 구법 제164조 수정보충> 공중장소에서 사회질서를 문란시켰거나 술을 마시고 추태를 부린 자에게는 벌금, 변상 또는 3개월이하의 로동교양처벌을 준다. 정상이 무거운 경우에는 3개월이상의 로동교양처벌을 준다. ｛2008년 구법 제164조(공중질서를 어긴 행위) 역, 정류소, 상점, 식당, 극장, 경기장, 차칸 같은 곳에서 질서를 문란시켰거나 술을 마시고 추태를 부린자는 벌금을 부과하거나 10일이하의 로동교양을 시킨다. 정상이 무거운 경우에는 10일이상 2개월이하의 로동교양을 시킨다.｝
<2008년 구법 제171조 수정보충> 공중장소를 어지럽힌 자에게는 벌금처벌을 준다. 정상이 무거운 경우에는 3개월이하의 로동교양처벌을 준다. ｛2008년 구법 제171조 공중장소에 대소변을 보았거나 침을 뱉았거나 담배꽁초, 휴지, 껌, 쓰레기 같은 것을 망탕 버렸거나 자기가 기르는 애완용동물이 배설한 것을 치우지 않은자는 벌금을 부과한다.｝
<2008년 구법 제163조 수정보충> 불량자적행위를 하여 사회공동생활질서를 어긴자에게는 벌금 또는 3개월이하의 로동교양처벌을 준다. 정상이 무거운 경우에는 3개월이상의 로동교양처벌을 준다. ｛2008년 구법 제163조(불량행위) 다른 사람의 옷이나 가방을 째거나 녀성을 희롱하거나 옷에 더러운 것을 발라놓은 것 같은 불량행위를 한자는 3개월이하의 로동교양을 시킨다. 정상이 무거운 경우에는 3개월이상의 로동교양을 시킨다.｝
<2008년 구법 제158조 수정보충> 로동단련형 또는 3개월이상의 로동교양처벌을 받을수 있는 범죄자, 위법자를 숨겨주거나 그 흔적을 감추어준자에게는 벌금 또는 3개월이하의 로동교양처벌을 준다. 정상이 무거운 경우에는 3개월이상의 로동교양처벌을 준다. ｛2008년 구법 제158조(불신고행위) 엄중한 위법행위를 발견하고도 신고하지 않았거나 법위반자 또는 위법행위의 흔적을 감추어준자는 3개월이하의 로동교양을 시킨다. 정상이 무거운 경우에는 3개월이상의 로동교양을 시킨다.｝
<2008년 구법 제166조 수정보충> 관람표, 기차표, 식당표 같은 것을 비싸게 팔아 부당리득을 본 자에게는 경고, 엄중경고, 벌금 또는 3개월이하의 무보수로동, 로동교양처벌을 준다. 정상이 무거운 경우에는 3개월이상의 무보수로동, 로동교양 또는 강직, 해임, 철직처벌을 준다. ｛2008년 구법 제166조(표를 비싸게 판 행위) 관람표, 기차표 같은 것을 비싸게 되거리한자는 벌금을 부과한다.｝
<2008년 구법 제167조 수정보충> 려행질서를 어겼거나 비법적으로 통제지역에 출입한자에게는 경고, 엄중경고, 벌금 또는 3개월이하의 무보수로동, 로동교양처벌을 준다. 정상이 무거운 경우에는 3개월이상의 무보수로동, 로동교양 또는 강직, 해임, 철직처벌을 준다. ｛2008년 구법 제167조(려행질서를 어긴 행위) 려행질서를 어겼거나 비법적으로 통제지역에 출입하였거나 국경을 넘나든자는 벌금을 부과하거나 경고, 엄중경고를 주거나 3개월이하의 무보수로동, 로동교양을 시킨다. 정상이 무거운 경우에는 3개월이상의 무보수로동, 로동교양을 시킨다.｝
<2008년 구법 제168, 169조 수정보충> 승차질서를 어겼거나 운수수단의 운행을 방해한자에게는 벌금 또는 3개월이하의 로동교양처벌을 준다. 정상이 무거운 경우에는 3개월이상의 로동교양처벌을 준다. ｛2008년 구법 제168조(승차질서를 어긴 행위) 차표없이 운수수단에 올랐거나 운수수단의 창문으로 오르내렸거나 련결짬, 지붕, 화물차칸 같은 곳에 탔거나 달리는 운수수단에 매달린자는 벌금을 부과한다.｝ ｛2008년 구법 제169조(운행방해행위) 달리는 운수수단에 막아섰거나 돌을 던졌거나 도로에 장애물을 놓은자는 벌금을 부과하거나 3개월이하의 로동교양을 시킨다. 정상이 무거운 경우에는 3개월이상의 로동교양을 시킨다.｝
<2008년 구법 제170조 수정보충> 건늠길이 아닌 곳으로 다녔거나 자전거길이 아닌 곳으로 자전거를 타고 다닌자에게는 벌금처벌을 준다. ｛2008년 구법 제170조(건늠길질서를 어긴 행위) 건늠길이 아닌 곳으로 다녔거나 자전거길이 아닌 곳으로 자전거를 타고 다닌자는 벌금을 부과한다.｝
사람의 인격을 모욕하였거나 명예를 훼손시킨자에게는 3개월이하의 로동교양처벌을 준다. ｛2008년 구법 제172조(인격모욕, 명예훼손행위) 사람의 인격을 모욕하였거나 명예를 훼손시킨자는 3개월이하의 무보수로동, 로동교양을 시킨다. 정상이 무거운 경우에는 3개월이상의 무보수로동, 로동교양을 시킨다.｝
<2008년 구법 제145조 수정보충> 직무상 복종관계에 있는 사람을 학대괄시한자에게는 경고, 엄중경고 또는 3개월이하의 무보수로동처벌을 준다. 정상이 무거운 경우에는 3개월이상의 무보수로동 또는 강직, 해임, 철직처벌을 준다. ｛2008년 구법 제145조(직무상복종관계에 있는자에 대한 학대행위) 직무상복종관계에 있는 사람을 학대괄시하여 그의 사업에 지장을 준자는 경고, 엄중경고를 주거나 3개월이하의 무보수로동을 시킨다. 정상이 무거운 경우에는 3개월이상의 무보수로동 또는 강직, 해임시킨다.｝
<신설> 거래과정에 받은 사례금을 국가기관에 바치지 않고 가진 경우에는 경고, 엄중경고 또는 3개월이하의 무보수로동, 로동교양처벌을 준다. 정상이 무거운 경우에는 3개월이상의 무보수로동, 로동교양 또는 강직, 해임, 철직처벌을 준다.
<신설> 사람이 위험에 처하였거나 대량의 재산적손실을 줄수 있다는 것을 알면서 해당 기관 또는 관계자에게 알리지 않았거나 능히 구원하거나 막을 수 있는 행위를 하지 않아 엄중한 결과를 일으키게 한자에게는 벌금 또는 3개월이하의 로동교양처벌을 준다.
<신설> 미성인을 추겨 위법행위를 하게 한자에게는 3개월이하의 로동교양처벌을 준다. 정상이 무거운 경우에는 3개월이상의 로동교양처벌을 준다.
<2008년 구법 제173조 수정보충> 사람을 구타하였거나 폭행한자에게는 벌금 또는 3개월이하의 로동교양처벌을 준다. 정상이 무거운 경우에는 3개월이상의 로동교양처벌을 준다. ｛2008년 구법 제173조(구타행위) 사람을 구타한자는 3개월이하의 로동교양을 시킨다. 정상이 무거운 경우에는 3개월이상의 로동교양을 시킨다.｝
<신설> 패싸움을 한자에게는 3개월이하의 로동교양처벌을 준다. 정상이 무거운 경우에는 3개월이상의 로동교양처벌을 준다.
<2008년 구법 제137조 수정보충> 비법적으로 사람의 자유를 구속한자에게는 벌금 또는 3개월이하의 로동교양처벌을 준다. 정상이 무거운 경우에는 3개월이상의 로동교양처벌을 준다. ｛2008년 구법 제137조(불법구속, 구인행위) 비법적으로 사람을 체포, 구속, 구인, 억류하였거나 진술을 강요하였거나 사건을 과장, 날조하였거나 몸 또는 살림집을 수색하였거나 재산을 압수, 몰수하였거나 공민증, 신분증명서 같은 것을 회수한자는 3개월이하의 무보수로동을 시킨다.｝
<신설> 정당방위의 정도를 넘었거나 직무집행상 필요한 정도를 넘는 행위를 하여 사람에게 중상해를 입힌자에게는 3개월이하의 무보수로동, 로동교양처벌을 준다. 정상이 무거운 경우에는 3개월이상의 무보수로동, 로동교양처벌을 준다.
<신설> 자기의 인신상 또는 재산상 권리를 법에 의거하지 않고 실력을 행사한자에게는 벌금 또는 3개월이하의 로동교양처벌을 준다. 정상이 무거운 경우에는 3개월이상의 로동교양처벌을 준다. (신설)
<2008년 구법 제174조 수정보충> 개인의 재산을 훔친 자에게는 3개월이하의 로동교양처벌을 준다. 정상이 무거운 경우에는 3개월이상의 로동교양처벌을 준다. ｛2008년 구법 제174조(개인재산략취행위) 개인의 재산을 훔쳤거나 빼앗았거나 속여가졌거나 비렬한 동기와 목적으로 파손시킨자는 3개월이하의 로동교양을 시킨다. 정상이 무거운 경우에는 3개월이상의 로동교양을 시킨다.｝
개인재산을 빼앗은자에게는 3개월이하의 로동교양처벌을 준다. 정상이 무거운 경우에는 3개월이상의 로동교양처벌을 준다. ｛2008년 구법 제174조(개인재산략취행위) 개인의 재산을 훔쳤거나 빼앗았거나 속여가졌거나 비렬한 동기와 목적으로 파손시킨자는 3개월이하의 로동교양을 시킨다. 정상이 무거운 경우에는 3개월이상의 로동교양을 시킨다.｝
<2008년 구법 제174조 수정보충> 개인재산을 속여가진자에게는 3개월이하의 로동교양처벌을 준다. 정상이 무거운 경우에는 3개월이상의 로동교양처벌을 준다. ｛2008년 구법 제174조(개인재산략취행위) 개인의 재산을 훔쳤거나 빼앗았거나 속여가졌거나 비렬한 동기와 목적으로 파손시킨자는 3개월이하의 로동교양을 시킨다. 정상이 무거운 경우에는 3개월이상의 로동교양을 시킨다.｝
<2008년 구법 제174조 수정보충> 개인재산을 횡령한자에게는 3개월이하의 로동교양처벌을 준다. 정상이 무거운 경우에는 3개월이상의 로동교양처벌을 준다. ｛2008년 구법 제174조(개인재산략취행위) 개인의 재산을 훔쳤거나 빼앗았거나 속여가졌거나 비렬한 동기와 목적으로 파손시킨자는 3개월이하의 로동교양을 시킨다. 정상이 무거운 경우에는 3개월이상의 로동교양을 시킨다.｝
<2008년 구법 제174조 수정보충> 개인재산을 고의적으로 파괴한자에게는 변상 또는 3개월이하의 로동교양처벌을 준다. 정상이 무거운 경우에는 3개월이상의 로동교양처벌을 준다. ｛2008년 구법 제174조(개인재산략취행위) 개인의 재산을 훔쳤거나 빼앗았거나 속여가졌거나 비렬한 동기와 목적으로 파손시킨자는 3개월이하의 로동교양을 시킨다. 정상이 무거운 경우에는 3개월이상의 로동교양을 시킨다.｝
<신설> 략취한 물건인줄 알면서 받아가졌거나 팔아주었거나 산 자에게는 3개월이하의 로동교양처벌을 준다. 정상이 무거운 경우에는 3개월이상의 로동교양처벌을 준다.
<2008년 구법 제154조 수정보충> 얻은 물건 또는 돈을 국가기관에 바치지 않고 가진 자에게는 3개월이하의 로동교양처벌을 준다. 정상이 무거운 경우에는 3개월이상의 로동교양처벌을 준다. ｛2008년 구법 제154조(얻은 돈과 물품의 비법처리행위) 얻은 돈 또는 물품을 국가기관에 바치지 않고 가진자는 3개월이하의 로동교양을 시킨다. 정상이 무거운 경우에는 3개월이상의 로동교양을 시킨다.｝
<2008년 구법 제149조 수정보충> 군민관계를 훼손시킨자에게는 경고, 엄중경고 또는 3개월이하의 무보수로동, 로동교양처벌을 준다. 정상이 무거운 경우에는 3개월이상의 무보수로동, 로동교양 또는 강직, 해임, 철직처벌을 준다. ｛2008년 구법 제149조 군민관계를 훼손시킨자는 경고, 엄중경고를 주거나 3개월이하의 무보수로동, 로동교양을 시킨다. 정상이 무거운 경우에는 3개월이상의 무보수로동, 로동교양을 시킨다.｝
<신설> 늙은이, 어린이 또는 로동능력이 없는 사람을 보호할 의무를 지닌자가 자기의 책임을 회피하여 사회적물의를 일으킨 경우에는 3개월이하의 로동교양처벌을 준다. 정상이 무거운 경우에는 3개월이상의 로동교양처벌을 준다.
<2008년 구법 제144조 수정보충> 부모, 시부모, 계자녀를 학대괄시하여 사회적물의를 일으킨 자에게는 3개월이하의 로동교양처벌을 준다. 정상이 무거운 경우에는 3개월이상의 로동교양처벌을 준다. ｛2008년 구법 제144조(부모, 시부모, 계자녀학대행위) 부모, 시부모, 계자녀를 학대괄시하여 사회적물의를 일으킨자는 3개월이하의 로동교양을 시킨다. 정상이 무거운 경우에는 3개월이상의 로동교양을 시킨다.｝
<2008년 구법 제144조 수정보충> 육아원, 애육원, 양로원, 계자녀학원, 구호소, 정신병원에서 어린이, 늙은이, 정신장애자들에 대한 관리를 무책임하게 한자에게는 경고, 엄중경고 또는 3개월이하의 무보수로동, 로동교양처벌을 준다. 정상이 무거운 경우에는 3개월이상의 무보수로동, 로동교양 또는 강직, 해임, 철직처벌을 준다. ｛2008년 구법 제143조(육아원, 양로원, 이부모학원, 정신병원관리질서를 어긴 행위) 육아원, 양로원, 이부모학원, 구호소, 정신병원에서 어린이 늙은이, 정신장애자들에 대한 관리를 무책임하게 하여 생활상불편을 준자는 경고, 엄중경고를 주거나 3개월이하의 무보수로동을 시킨다. 정상이 무거운 경우에는 3개월이상의 무보수로동을 시킨다.｝
<2008년 구법 제151조 수정보충> 비법적으로 돈 또는 물품을 주고 개인의 일을 시킨자에게는 벌금 또는 3개월이하의 로동교양처벌을 준다. 정상이 무거운 경우에는 3개월이상의 로동교양처벌을 준다. ｛2008년 구법 제151조(비법적인 고용행위) 비법적으로 돈 또는 물품을 주고 개인의 일을 시킨자는 3개월이하의 로동교양을 시킨다. 정상이 무거운 경우에는 3개월이상의 로동교양을 시킨다.｝
<2008년 구법 제157조 수정보충> 미신행위를 하였거나 사회적혼란과 국가에 대한 불신임을 조성할수 있는 거짓 또는 풍설을 퍼뜨린자에게는 벌금 또는 3개월이하의 로동교양처벌을 준다. 정상이 무거운 경우에는 3개월이상의 로동교양처벌을 준다. ｛2008년 구법 제157조(미신행위, 거짓류포행위) 미신행위를 하였거나 사회적혼란과 국가에 대한 불신임을 조성할수 있는 거짓 또는 풍설을 퍼뜨린자는 3개월이하의 로동교양을 시킨다. 정상이 무거운 경우에는 3개월이상의 로동교양을 시킨다.｝
<2008년 구법 제160조 수정보충> 매음행위를 하였거나 그것을 조장, 중개하였거나 장소를 제공한자에게는 벌금 또는 3개월이하의 로동교양처벌을 준다. 정상이 무거운 경우에는 3개월이상의 로동교양처벌을 준다. ｛2008년 구법 제160조 매음행위를 하였거나 그것을 조장시킨자는 3개월이하의 로동교양을 시킨다. 정상이 무거운 경우에는 3개월이상의 로동교양을 시킨다.｝
<2008년 구법 제161조 수정보충> 부당한 목적과 동기에서 리혼을 하였거나 상습적으로 부화방탕한 생활을 하였거나 리혼수속을 하지 않고 다른 대상과 부부생활을 한자에게는 벌금 또는 3개월이하의 로동교양처벌을 준다. 정상이 무거운 경우에는 3개월이상의 로동교양처벌을 준다. ｛2008년 구법 제161조(부당한 리혼, 파혼, 부화방탕한 행위) 부당한 동기와 목적에서 비렬한 방법으로 리혼 또는 파혼을 하였거나 상습적으로 부화방탕한 생활을 하였거나 리혼수속을 하지 않고 다른 대상과 부부생활을 하여 사회적물의를 일으킨자는 3개월이하의 로동교양을 시킨다.｝
<2008년 구법 제162조 수정보충> 옷차림과 몸차림을 사회주의생활양식에 맞지 않게 하고 다닌자에게는 벌금처벌을 준다. 정상이 무거운 경우에는 3개월이상의 로동교양처벌을 준다. ｛2008년 구법 제162조 사회주의생활양식에 맞지 않는 옷차림 또는 행동을 하여 사회적물의를 일으킨자는 벌금을 부과한다.｝
<2008년 구법 제165조 수정보충> 도박을 한자에게는 3개월이하의 로동교양처벌을 준다. 정상이 무거운 경우에는 3개월이상의 로동교양처벌을 준다. ｛2008년 구법 제165조 도박을 한자는 3개월이하의 로동교양을 시킨다. 정상이 무거운 경우에는 3개월이상의 로동교양을 시킨다.｝
<2008년 구법 제153조 수정보충> 개인이 암거래를 하여 부당리득을 얻었을 경우에는 벌금 또는 3개월이하의 로동교양처벌을 준다. 정상이 무거운 경우에는 3개월이상의 로동교양처벌을 준다. ｛2008년 구법 제153조(암거래, 고리대, 거간행위) 암거래, 고리대, 거간행위를 하여 리득을 얻은자는 벌금을 부과하거나 3개월이하의 로동교양을 시킨다. 정상이 무거운 경우에는 3개월이상의 로동교양을 시킨다.｝
<2008년 구법 제153조 수정보충> 거간행위를 하여 부당리득을 얻은 자에게는 벌금 또는 3개월이하의 로동교양처벌을 준다. 정상이 무거운 경우에는 3개월이상의 로동교양처벌을 준다. ｛2008년 구법 제153조(암거래, 고리대, 거간행위) 암거래, 고리대, 거간행위를 하여 리득을 얻은자는 벌금을 부과하거나 3개월이하의 로동교양을 시킨다. 정상이 무거운 경우에는 3개월이상의 로동교양을 시킨다.｝
<2008년 구법 제153조 수정보충> 고리대행위를 한자에겐느 벌금 또는 3개월이하의 로동교양처벌을 준다. 정상이 무거운 경우에는 3개월이상의 로동교양처벌을 준다. ｛2008년 구법 제153조(암거래, 고리대, 거간행위) 암거래, 고리대, 거간행위를 하여 리득을 얻은자는 벌금을 부과하거나 3개월이하의 로동교양을 시킨다. 정상이 무거운 경우에는 3개월이상의 로동교양을 시킨다.｝
<신설> 장사 또는 물물교환의 목적으로 밀주행위를 한자에게는 경고, 엄중경고, 벌금 또는 3개월이하의 무보수로동, 로동교양처벌을 준다. 정상이 무거운 경우에는 3개월이상의 무보수로동, 로동교양 또는 강직, 해임, 철직처벌을 준다.
<2008년 구법 제147조 수정보충> 묘를 파손시킨자에게는 벌금 또는 3개월이하의 로동교양처벌을 준다. 정상이 무거운 경우에는 3개월이상의 로동교양처벌을 준다. ｛2008년 구법 제147조 묘를 파손시킨자는 3개월이하의 로동교양을 시킨다. 정상이 무거운 경우에는 3개월이상의 로동교양을 시킨다.｝
<2008년 구법 제175조 수정보충> 행정처벌은 사회주의법무생활지도위원회와 내각, 검찰, 재판, 중재, 인민보안, 검열감독기관, 자격수여기관이 준다. 기관, 기업소, 댄차도 법이 정한 법위안에서 해당한 행정처벌을 줄수 있다.
<2008년 구법 제176조 수정보충> 사회주의법무생활지도위원회는 국가기관, 기업소, 단체의 일군이 위법행위를 한 경우 경고, 엄중경고, 무보수로동, 로동교양, 강직, 해임, 철직, 벌금, 중지, 변상, 몰수, 자격정지, 강급, 자격박탈처벌을 줄수 있다. ｛2008년 구법 제176조 사회주의법무생활지도위원회는 국가관리일군과 기관, 기업소, 단체의 일군이 직무수행을 바로하지 못하였거나 법질서를 위반한 행위에 대하여 경고, 엄중경고, 무보수로동, 강직, 해임, 철직처벌을 준다. 필요에 따라 벌금, 중지, 변상, 몰수처벌도 줄수 있다.｝
<2008년 구법 제177조 수정보충> 내각은 내각소속 기관, 기업소, 단체의 일군이 직무수행과 관련된 위법행위를 한 경우 경고, 엄중경고, 무보수로동, 강직, 해임, 철직처벌을 줄수 있다. ｛2008년 구법 제177조 1항 내각은 내각소속 기관, 기업소, 단체의 일군이 내각결정, 지시를 무책임하게 집행하였거나 행정규률을 어긴데 대하여 경고, 엄중경고, 무보수로동, 강직, 해임, 철직처벌을 준다.｝ 필요에 따라 벌금, 중지, 변상, 몰수처벌도 줄수 있다.
<2008년 구법 제178조 수정보충> 검찰기관은 검찰감시과정에 적발한 위법행위에 대하여 벌금, 중지, 변상, 몰수, 로동교양처벌을 줄수 있다. ｛2008년 구법 제178조 검찰기관은 검찰감시과정에 발견한 위법행위에 대하여 로동교양, 벌금, 중지, 변상, 몰수처벌을 준다. 1개월이상의 로동교양처벌을 주려 할 경우에는 인민보안기관과 합의한다.｝
<2008년 구법 제179조 수정보충> 재판기관은 재판심리에서 확증된 위법행위에 대하여 벌금, 변상, 몰수, 로동교양처벌을 줄수 있다. ｛2008년 구법 제179조(재판기관의 행정처벌권한) 재판기관은 재판심리에서 확증된 위법행위에 대하여 로동교양, 벌금, 몰수처벌을 준다. 1개월이상의 로동교양처벌을 주려 할 경우에는 검사화 합의한다.｝
<2008년 구법 제180조 수정보충> 중재기관은 중재심리에서 확증된 위법행위에 대하여 벌금, 중지, 변상, 몰수, 무보수로동처벌을 줄수 있다. ｛2008년 구법 제180조 중재기관은 중재심리에서 확증된 위법행위에 대하여 무보수로동, 벌금, 중지, 몰수처벌을 준다.｝
<2008년 구법 제181조 수정보충> 인민보안기관은 인민보안단속과정에 발견한 위법행위에 대하여 벌금, 중지, 변상, 몰수, 로동교양처벌을 줄수 있다. ｛2008년 구법 제181조 인민보안기관은 인민보안단속과정에 발견한 위법행위에 대하여 로동교양, 벌금, 중지, 변상, 몰수처벌을 준다. 1개월이상의 로동교양처벌을 주려 할 경우에는 검사와 합의한다.｝
<2008년 구법 제182조 수정보충> 검열감독기관은 행정검열과정에 발견한 위법행위에 대하여 벌금, 중지, 변상, 몰수처벌을 줄수 있다. ｛2008년 구법 제182조 검열감독기관은 행정검열과정에 발견한 위법행위에 대하여 벌금, 중지, 변상, 몰수처벌을 준다.｝
<2008년 구법 제183조 수정보충> 해당 자격수여기관은 위법행위를 한 기술기능자격소유자에게 자격정지, 강급, 자격박탈처벌을 줄수 있다. ｛2008년 구법 제183조 해당 자격수여기관은 위법행위를 한 기술기능자격소유자에게 자격정지, 강급, 자격박탈처벌을 준다.｝
<2008년 구법 제184조 수정보충> 기관, 기업소, 단체는 위법행위를 하여 국가 및 사회협동단체재산에 손해를 끼친 자기 단위의 종업원에게 변상처벌을 줄수 있다. ｛2008년 구법 제184조 기관, 기업소, 단체는 위법행위를 한 자기 단위의 종업원에게 변상처벌을 준다.｝
<2008년 구법 제186조와 동일> 행정처벌을 줄데 대한 제기는 검찰, 재판, 중재, 인민보안기관과 검열감독기관이 한다. 기관, 기업소, 단체와 공민도 행정처벌을 줄데 대한 제기를 할수 있다.
<2008년 구법 제187조 수정보충> 행정처벌을 제기하려는 기관, 기업소, 단체와 공민은 위법자료를 해당 행정처벌기관에 서면으로 제출하여야 한다. 위법자료에는 법위반자의 이름, 직장직위, 위법내용, 적용하려는 법조문 같은 것을 구체적으로 밝히고 증거자료를 첨부하여야 한다. ｛2008년 구법 제187조 행정처벌을 제기하려는 기관, 기업소, 단체와 공민은 위법자료를 해당 사회주의 법무생활지도위원회 또는 권한있는 기관, 기업소, 단체에 서면으로 제출하여야 한다. 행정검열과정에 발견한 위법자료를 제기하려 할 경우에는 검열이 끝난 날부터 20일안에 하여야 한다. 위법자료에는 법위반자의 이름, 직장직위, 위법내용, 적용하려는 법조문과 행정처벌종류 같은 것을 구체적으로 밝히고 증거자료를 첨부하여야 한다.｝
<2008년 구법 제188조 수정보충> 행정처벌기관은 제기된 위법자료를 정확히 료해확인하여야 한다. 이 경우 위법자 또는 위법행위와 관련있는 자를 만나 담화하거나 필요한 문건을 볼수 있으며 위법자로부터 조서나 확인서를 받을수 있다. ｛2008년 구법 제188조(위법자료에 대한 료해확인) 1항 행정처벌을 줄데 대한 제기를 받은 사회주의법무생활지도위원회와 기관, 기업소, 단체는 제때에 료해확인하여야 한다. 이 경우 법위반자 또는 관계자를 만나거나 필요한 문건을 볼수 있다.｝ 위법자료가 사실과 맞지 않거나 증거가 불충분하거나 행정처벌을 줄 정도에 이르지 않을 경우에는 그것을 돌려보낸다.
<2008년 구법 제189조 수정보충> 행정처벌은 사회주의법무생활지도위원회 또는 내각 상무회의, 기관, 기업소, 단체의 책임일군협의회에서 심의하고 결정으로 준다. 그러나 재판, 중재기관에서 주는 행정처벌은 판정 또는 재결로 준다. ｛2008년 구법 제189조 행정처벌은 사회주의법무생활지도위원회 또는 내각 전원회의, 상무회의, 기관, 기업소, 단체의 책임일군협의회에서 심의하고 결정으로 준다. 그러나 재판, 중재기관에서 주는 행정처벌은 판정 또는 재결로 준다.｝
<2008년 구법 제190조 수정보충> 행정처벌기관은 위법자료를 받은 날부터 30일안에 심의하고 해당한 결정을 하여야 한다. ｛2008년 구법 제190조 사회주의법무생활지도위원회와 기관, 기업소, 단체는 위법자료를 받은 날부터 30일안에 심의하고 해당한 결정을 하여야 한다. 이 경우 결정서를 작성한다.｝
<2008년 구법 제191조 수정보충> 행정처벌기관은 행정처벌을 심의결정할 경우 해당 위법자를 참가시켜야 한다. 그러나 벌금, 중지, 변상, 몰수처벌문제를 심의결정할 경우에는 위법자를 참가시키지 않을수 있다. ｛2008년 구법 제191조(심의결정시 법위반자의 참가) 행정처벌은 법위반자를 참가시키고 심의결정한다. 그러나 벌금, 중지, 변상, 몰수의 심의결정은 법위반자의 참가없이도 할수 있다.｝
<2008년 구법 제192조 수정보충> 행정처벌기관은 위법행위가 형벌을 줄 정도로 엄중할 경우 그 자료를 해당 법기관에 넘겨야 한다. 행정처벌대상자가 자기의 취급관할이 아닌 경우에는 위법자료를 해당 행정처벌기관에 넘긴다. ｛2008년 구법 제192조(범죄자료의 이관) 위법행위가 형사책임을 지울 정도로 엄중할 경우에는 그 자료를 법기관에 넘긴다.｝
<2008년 구법 제193조 수정보충> 행정처벌기관은 위법자에게 행정처벌을 적용할데 대한 결정을 내렸을 경우 행정처벌결정통지서를 발급하여 처벌을 받은자의 기관, 기업소, 단체와 해당기관에 보내야 한다. 처벌을 받은자가 직장에 다니지 않을 경우에는 그가 거주한 지역의 주민행정기관에 보낸다. ｛2008년 구법 제193조 1항 행정처벌을 결정한 기관은 행정처벌결정통지서를 작성하여 처벌을 받은자의 기관, 기업소, 단체와 해당 기관에 보내야 한다.｝
<2008년 구법 제185조 수정보충> 행정처벌기관은 위법행위에 대하여 자기 권한밖의 행정처벌을 줄수 없다. 자기 권한밖의 행정처벌을 줄 대상에 대하여서는 위법자료를 해당 사회주의법무생활지도위원회 또는 권한있는 기관에 제기하여야 한다. ｛2008년 구법 제185조(권한밖의 행정처벌) 기관, 기업소, 단체는 위법행위에 대하여 자기 권한밖의 행정처벌을 줄수 없다. 자기 권한밖의 행정처벌을 줄 대상에 대하여서는 위법자료를 해당 사회주의법무생활지도위원회 또는 권한있는 기관에 넘겨야 한다.｝
<2008년 구법 제194조 수정보충> 무보수로동, 로동교양처벌을 집행하는 기관은 처벌자들의 작업과 일과생활, 총화 같은 것을 엄격히 조직하고 통제하며 그들의 생활자료를 정상적으로 장악하여 행정처벌을 결정한 기관에 통보하여야 한다. ｛2008년 구법 제194조 무보수로동, 로동교양처벌을 집행하는 기관은 처벌을 받은자들의 작업, 일과생활, 총화 같은 것을 엄격히 조직하고 통제하며 그들의 생활자료를 정상적으로 장악하여 행정처벌을 결정한 기관에 통보하여야 한다.｝
<2008년 구법 제195조 수정보충> 행정처벌을 결정한 기관은 행정처벌집행기간이 끝나면 즉시 해제결정을 하여야 한다. 이 경우 행정처벌해제결정통지서를 작성하여 해당 기관, 기업소, 단체에 보내야 한다. ｛2008년 구법 제195조 행정처벌을 결정한 기관은 행정처벌집행기간이 끝나면 즉시 해제결정을 하여야 한다. 이 경우 행정처벌해제결정통지서를 작성하여 해당 기관, 기업소, 단체에 보내주어야 한다.｝
<2008년 구법 제196조 수정보충> 상급기관은 아래 행정처벌기관에서 잘못 적용한 행정처벌에 대하여 변경시키거나 취소시킨수 있다. ｛2008년 구법 제196조(사회주의법무생활지도위원회의 행정처벌변경 및 취소권한) 사회주의법무생활지도위원회와 해당 상급기관은 다른 기관, 기업소, 단체 또는 아랫단위에서 잘못 적용한 행정처벌에 대하여 변경시키거나 취소시킬수 있다.｝
<2008년 구법 제197조 수정보충> 행정처벌기관은 행정처벌적용과 집행에 대한 보고를 분기에 한번씩 해당 사회주의법무생활지도위원회에 하여야 한다. ｛2008년 구법 제197조 검열감독기관과 행정처벌권한을 받은 기관, 기업소, 단체는 행정처벌정형을 분기에 한번씩 해당 사회주의법무생활지도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2008년 구법 제198조 수정보충> 기관, 기업소, 단체와 공민은 행정처벌의 적용과 집행에 대하여 의견이 있을 경우 해당 행정처벌기관 또는 상급행정처벌기관에 신소할수 있다. ｛2008년 구법 제198조 기관, 기업소, 단체와 공민은 행정처벌에 대하여 의견이 있을 경우 해당 사회주의법무생활지도위원회 또는 기관, 기업소, 단체에 신소할수 있다.｝
<2008년 구법 제199조 수정보충> 행정처벌적용과 집행에 대한 신소를 받은 행정처벌기관 또는 행정처벌집행기관은 신소를 받은 날부터 중앙급기관은 60일, 도(시)급기관은은 40일, 구역(군)급기관은 20일안에 심의처리하고 그 결과를 신소를 한 기관, 기업소, 단체와 공민에게 알려야 한다. ｛2008년 구법 제199조 행정처벌과 관련한 신소를 받은 사회주의법무생활지도위원회와 기관, 기업소, 단체는 신소를 받은 날부터 중앙급은 60일, 도급은 40일, 군급은 20일안에 심의처리하고 그 결과를 신소를 한 기관, 기업소, 단체와 공민에게 알려주어야 한다.｝
<신설> 행정처벌적용과 집행에 대한 감시는 검찰기관이 한다. 이 경우 검찰감시법에 따른다. ※ 2008년 구 행정처벌법에는 규정되어 있었으나, 2011년 행정처벌법에서 삭제된 조항
해당 권한있는 기관은 위법행위를 심의하는 과정에 중지, 변상, 몰수, 자격정지, 강급, 자격박탈을 적용할 필요성이 있을 경우 그에 대하여 심의하고 해당한 결정을 할수 있다.
제품을 받아가고 값을 물지 않아 제품을 판 기관, 기업소, 단체의 샌산정상화에 지장을 준자는 경고, 엄중경고를 주거나 3개월이하의 무보수로동을 시킨다. 정상이 무거운 경우에는 3개월이상의 무보수로동 또는 강직, 해임시킨다.
오수관을 우수망에 련결하였거나 오수관정비를 무책임하게 하여 오수가 거리와 마을로 흘러나오게 한 자는 벌금을 부과하거나 경고, 엄중경고를 주거나 3개월이하의 무보수로동을 시킨다.
열생산과 공급, 난방시설보수질서를 어겨 난방보장에 지장을 준자는 경기, 엄중경고를 주거나 3개월이하의 무보수로동을 시킨다. 정상이 무거운 경우에는 3개월이상의 무보수로동 또는 강직, 해임시킨다.
사업승용차리용질서를 어긴자는 벌금을 부과하거나 경고, 엄중경고를 주거나 3개월이하의 무보수로동을 시킨다.
전기, 전화고장퇴치사업은 무책임하게 하여 주민생활에 불편을 준자는 경고, 엄중경고를 주거나 3개월이하의 무보수로동, 로동교양을 시킨다. 비렬한 목적으로 전기, 전화설비 같은 것을 고장시켜놓았거나 돈 또는 물품을 받고 수리를 해준 경우에는 3개월이상의 무보수로동, 로동교양을 시킨다.
엄중한 위법행위를 발견하고도 신고하지 않았거나 법위반자 또는 위법행위의 흔적을 감추어준자는 3개월이하의 로동교양을 시킨다. 정상이 무거운 경우에는 3개월이상의 로동교양을 시킨다.
위법행위에 대하여 신고를 하였거나 정당한 중고를 주는 사람에게 폭행을 한자는 3개월이하의 로동교양을 시킨다. 정상이 무거운 경우에는 3개월이상의 로동교양을 시킨다.